영구임대주택의 변신..."지역공공시설 등 복합 재건축 추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

기피시설로서 임대주택 이미지 탈피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34개 단지, 총 3만9802가구 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서울 곳곳에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이 재건축 연한을 맞아 새로운 변화에 나선다. 노후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단순 재건축이 아닌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하는 게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기피시설로서의 임대주택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복안도 담겨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989년부터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새로운 활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른바 '임대단지 중장기 활용 마스터플랜'으로 지난해말 기준 SH공사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34개 단지, 총 3만9802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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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서울시가 지난 연말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내놓은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추가 공급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성이 낮은 기반시설 대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등 노후 임대단지를 통해 총 46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총 4만여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맞는 만큼 추가적인 관리안이 서둘러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3만9802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20년을 넘어선 임대주택은 3만3743가구, 향후 3~4년내 건축연한을 맞는 준공 26년을 넘긴 임대주택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1만8390가구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와 SH공사는 임대주택들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과 공간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단지를 단순 재건축해 주거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시설을 함께 넣어 일종의 지역 공공공간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주민 공동시설이나 도서관 등이 대표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노후 주거지의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현황과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동체 시설을 먼저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대상지의 생활 SOC 도입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수립돼 활용한다. 해당 SOC 시설들의 운영·관리주체나 임대료 부과시 산정기준 및 수익 재투자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시범사업지로는 상계마들단지, 하계5단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 사업장에 맞는 기본구상안은 내년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이주 대책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달리 일반 거주지로의 이주가 쉽지 않아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같은 노후 임대주택의 복합 재건축을 통해 수십년간 쌓인 기피시설로서의 임대주택 이미지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내부적으로는 임대주택이란 용어 대신 '공공주택'을 사용하고 있다. 본청 임대주택 관련 조직을 공공주택 관련 조직으로 개편한 게 대표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임대주택이라는 이름 대신 '공공주택'을 쓰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유휴지나 역세권 미개발지를 찾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임대단지를 최우선 활용카드로 여길 수밖에 없다"며 "향후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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