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귀 좀 기울여!...KDI, G2 확전땐 올 성장률 2.2%로 뚝... "기준금리 낮춰라" VIDEO: No going back: The US-China trade war will change things forever
좀 귀 좀 기울여!...KDI, G2 확전땐 올 성장률 2.2%로 뚝... "기준금리 낮춰라"
글로벌 성장둔화, 반도체 호황 꺾여
"추경해도 2.4%" 전망치 하향조정
洪 부총리 23일 긴급관계장관 회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한발 더 나아가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되면 2.2%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혀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권고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하반기 전망했던 2.6%에서 0.2%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것으로 잠재성장률인 연 2.6~2.7%를 밑도는 수준이다. 내년 전망은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2.7%)나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2.6%)보다 낮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은 2.6∼2.7%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4·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smh.com.au
No going back: The US-China trade war will change things forever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spat is no longer limited to just the two countries. The Trump administration's latest move – seeking to limit access to American suppliers for the Chinese telecom manufacturer Huawei – may force many businesses worldwide to reconsider their own dependence on supply chains that go through China, and consumers their reliance on Chinese phones. View Full Text https://www.smh.com.au/business/the-economy/no-going-back-the-us-china-trade-war-is-going-global-20190522-p51q7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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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지난해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액 기준 수출은 올해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 4.6% 증가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은 내년에도 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달러에서 내년에 559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 대응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2·4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4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 발표에 앞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종=서울경제)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소주성 역효과...트리플 부진에 ‘성장쇼크’ 경고>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2.4%에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470조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에 추경까지 더해 돈을 푸는데도 성장률이 2.4%에 그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녹슬어 있다는 방증이다. KDI는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경우 성장률이 0.1~0.2%포인트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암울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성장률이 2% 초반(2.2~2.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2.4%도 낙관 시나리오···더 떨어질 수도
KDI는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 요인으로 수출·투자·소비 동반 부진을 꼽았다.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빠르게 위축돼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하다”고 말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당초 1.3%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4.8%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3.4%에서 -4.3%로 예상보다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3.7% 늘어날 것으로 봤던 수출(물량 기준)은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반영한 결과다. 금액 기준으로도 수출은 올해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내리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달(1~20일) 들어서도 11.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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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전망마저도 낙관적 시나리오라는 점이다. KDI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정도 등이 우리 경제 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거나 글로벌 교역 둔화로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가 늦춰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1~0.2%포인트 더 깎아 먹을 수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민간소비 부문도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D의 공포’ 오나
올해 반도체 가격 하락, 경기 둔화 등이 겹치면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은행과 기업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KDI는 물가지표 중 하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올해 -0.2~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대내외 수요 부진과 유가 상승,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악재가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2%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2006년(-0.1%)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정 위원은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며 “채무상환 부담 확대, 세수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firms 'caught in crossfire' of US-China trade war/New 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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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상향했지만···“고용개선 아냐”
KDI는 올해 취업자 수가 20만명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인 10만명보다 두 배 늘렸다. 하지만 이는 재정 투입의 결과일 뿐 근본적인 고용사정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KDI는 못 박았다. 오히려 “서비스업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부진 등의 현상은 제조업에서도 고용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3.9%와 3.8%로 예상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다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 둔화, 국세→지방세 이전 등으로 국세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확대 재정을 펴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서울경제) 한재영 기자, 김능현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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