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천안함-6.25 책임' 안묻는 평화협정안, 몰래 만들었다


이종명 의원, 文 정부 비공개 용역 폭로

"교전수칙도 선보고-후조치로 바꿔"


文 집권 하자마자 착수한 비밀용역 공개

통일부가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한창 고조되던 2017년 8월 비공개 연구용역을 통해 '한반도평화협정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남북잠정협정 및 한반도평화협정에는 교전수칙을 현재의 ‘선조치 후보고’에서 ‘선보고 후조치’로 전환하고, 6·25 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각종 적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의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용역보고서에는 “6·25 전쟁 이후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거나 “남북평화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군 주둔” “비무장지대 전방초소(GP) 완전 철수” 등의 내용이 담겨 ‘선제 무장해제’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 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며 핵전쟁 협박을 하던 2017년 9월 광화문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시위대. ⓒ뉴시스. 


보고서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공개했다. 이종명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선언’을 내놓은 직후부터 한반도 정세는 외면한 채 한반도평화협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협정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조성렬 당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겨졌다. 예산은 각각 500만원이었다. 이때 통일부가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남북한과 미국·중국, 남북한과 미국·북한 간 평화협정을 마련하고, 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은 군사정전협정→남북정전협정→평화협정 단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동결한다. 대신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미국의 핵우산 투입 훈련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독자제재를 해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일본 등은 제재를 유예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당장 한국군의 대북 경계태세에 영향을 주는 대목도 있다.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적대적 군사훈련 중지 내지 축소”와 전방지역 교전수칙을 ‘선조치 후보고’에서 ‘선보고 후조치’로 개정하고, 비무장지대 이름을 바꾸고 전방초소(GP)를 모두 폐쇄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8일 유엔사령부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웨인 에어 부사령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 연구용역 “유엔사 대신 ‘국제평화보장위’ 만들자” 

유엔사도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우선 유엔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국제평화보장위원회’로 바꾸되, 이에 참여하는 국가는 기존의 유엔사 4개국이 아니라 새로 뽑는다. 미국·중국·한국이 추천하는 제3국 대표자와, 북한이 추천하는 제3국 대표자로 구성한다. 유엔사는 기존의 ‘남북 정전체제 감시감독’ 업무를 한국군에 넘기고 ‘전시 전력 제공’ ‘후방 군수지원 기능’만 맡는다.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주는 내용이 보인다. “한반도 내의 외국군 주둔은 남북평화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고 규정, 북한이 “주한미군은 주둔 만으로도 우리를 위협한다”고 우기면 쫓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서북도서 인근 북방한계선(NLL) 주변 일부 해역에서 북한의 어로활동을 허용하고, ‘평화적인 과거사 청산’이라며 휴전 이후 북한이 저지른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명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했을 때인 2017년 8월부터 남북평화협정에 대한 용역사업을 벌였다”면서 “최근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일찌감치 김칫국부터 마시고 ‘선제적 무장해제’를 해온 근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책 수립 때 참고자료에 불과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대외비)로 처리한 것도 의심스럽다”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문위원이 연구용역을 맡았고, 최근에는 조 위원이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뒤를 이어 통일연구원장 후보 물망에 오르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연구용역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연구용역 수행자 개인의 의견을 정부 입장으로 왜곡보도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웅 기자 뉴데일리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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