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붓다 이제서야…일방적 퍼주는 일자리사업 재정비 나선 정부

12개 사업중 4개 폐지하고
6개→3개로 통합운영키로
내년부터 최소성과 기준 마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일자리사업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은 통합하는 등 일자리사업 재정비에 나섰다. 고용상황 악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써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창원 성산구`의 고용위기지역 선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지정 사례가 발생한 것은 2009년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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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안건을 7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중앙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의 2017~2018년 성과를 평가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통합하고, 성과가 미미한 일자리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5년 13조9000억원이었던 일자리 예산이 2019년 22조9000억원까지 급증했지만, 일자리사업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사업 중엔 사업 내용 또는 서비스 대상이 비슷하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고 서비스 연계가 미흡한 사업들이 있었다"며 "고용장려금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해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각 부처가 운영하던 12개 일자리사업 중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매년 2억원가량 예산을 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전문인력 및 단체 지원` 사업은 취업률이 11.1%로 저조하고, 동일 훈련 과정이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 사업과 노숙인 취업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취업 촉진` 사업도 같은 이유로 폐지된다. 고용부의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지자체 사업과 중복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사업별로 핵심지표와 핵심지표의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가 부진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 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선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창원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성산구는 정량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정성적으로도 지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상용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현 단계에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면서도 "향후 성산구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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