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컨벤션센터 공사 ‘기술제안입찰’ 강행 논란

“분리발주 규정 위반”

전기공사협회, 10일 대규모 항의집회

전기공사 분리발주 사례 확대

    대전시가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은 분리발주’라는 현행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강행하고 있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전시컨벤션센터는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무역전시관 부지 내에 807억원을 들여 2021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가 800억원대의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공사와 관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은 분리발주’라는 현행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술제안입찰(설계·시공 병행)을 강행해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공사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4월 11일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기술제안형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무역전시관 부지 내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4만7701㎡ 규모에 전시장, 다목적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짓는 공사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까지로 공사비만 약 807억원이 들어가는 지역 공공공사로써는 매머드급이다.

대전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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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전기공사협회는 대전시에 수차례에 걸쳐 면담과 공문을 통해 전기공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근거로 전기공사는 반드시 분리해서 발주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예산 확보와 공기 단축을 언급하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결정, 조달청에 넘겨 입찰공고 중이다.

전기공사협회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여러 공종을 통합발주하는 대형공사로 일부 대형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 전기공사기업은 입찰 참여조차 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사의 저가 하도급으로 이뤄지는 전기 등 전문공사는 품질저하,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90%대를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제안입찰이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음에도 대전시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고집하고 있다”며 “분리발주가 이뤄지더라도 공기가 늦어지거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형 공공공사 중 기술형입찰로 결정된 경우라도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대전시와 대조를 보인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의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전북개발공사의 전주 만성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건설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의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공사 등의 경우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했거나 분리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통신, 소방 등 전문건설업계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축공사의 분리발주를 관철시키기 위해 항의집회와 사법기관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전기공사협회와 소방공사협회 등은 1차로 오는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창봉 기자 ccb1970@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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