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닥치고 세금 내라는 정부

[사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54% 늘고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다섯 채 중 한 채꼴로 최소 13% 인상됐다. 정부는 고액 아파트만 '핀셋 인상'이라더니 중산층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일부 주택은 작년보다 30~50%까지 세금이 올라 갑자기 수백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중산층이나 은퇴자들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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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은 한 달 전 잠정치 발표 후 이의 신청 건수가 작년의 22배인 2만8000여 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 중 20%의 이의를 받아들여 공시가를 수정했다. 그만큼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같은 동(棟)에서도 면적이 좁은 아파트에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지고,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끊겼는데도 공시가가 급등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이 세금을 내게 되면 정부는 어떤 기준과 계산으로 걷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별 주택 시세는 물론 산정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닥치고 돈이나 내라는 식이다.

미국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문 감정평가사가 매기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서류로 답변하거나 직접 납세자를 만나 설명한다. 국토부는 거래가를 공개할 경우 '정부 공인 시세'가 생겨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은행 등이 집계하는 아파트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아파트 시세 정보가 비밀이 되나.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왜 이렇게 내는지, 공정한지, 형평에 맞는지도 알 수 없다니 이래도 되는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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