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도심지 ‘포화’ 지하공간 개발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


“지상 도심지 ‘포화’ 지하공간 개발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 


심층취재 (특별기획) 지하건설은 안전한가


   국내 지형 특성과 세계적으로도 과밀한 인구밀도 등으로 지하공간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활용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공간은 항온, 항습, 내진성, 격리성 등이 뛰어나 이를 활용한 특수구조물의 건설이 가능하며, 에너지 절약은 물론 비용절감과 환경보존 등의 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상의 기온 특성과 대기오염,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하공간 개발을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지하공간 개발 시 반드시 선결해야 할 문제는 기술적 안전성 확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지반 파악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하구조물에 대한 적정 설계·시공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 지반침하 우려 주민들과 ‘마찰’

가장 큰 우려는 ‘안전과 환경문제’ 국내 기술공법 다양 해결 가능


프로젝트 첫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 평가 ‘리스크 대책’ 수립해야

정부 발주자 시공자 국민들과 ‘상호 신뢰 소통구조 구축’ 바람직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파주에서 일산과 삼성을 거쳐 동탄을 잇는 80km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착공식을 가졌지만, 지반침하를 우려해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본지는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과 효과, GTX-A노선에 대한 기술적 우려 해결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대담 참가자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신종호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용 박사, ㈜건화 김영근 기술연구소장, 호서대학교 토목건축환경공학부 김상환 교수다.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하공간 개발과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상환 

터널은 인류의 생활을 위한 공간을 확장시켜 주고 특히, 인류가 추구하는 자연광물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인 지하공간을 이용한 구조물이다.


공간적 단축으로 시간과 공간을 일체화시켜주고 지역과 지역 그리고 삶과 삶을 소통시켜 지역적 문명과 문화의 벽을 허물어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소통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이와 같이 터널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예술이며, 터널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역도 매우 다양하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터널건설 측면에서 본다면 점진적으로 초대형 터널건설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이 활용되기 때문에 첨단과학의 발전과 적용이 요구될 것이다.


터널 굴착의 첨단화는 중공업 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형저장장소로 활용돼 인간의 생산 기술을 증대시키고, 또한, 재난에 대한 대피수단으로 활용되어 우리 삶의 윤택함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미래의 교통망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바다를 연결하는 터널 건설계획은 물류시스템의 보완 발전 분배로 교역을 확대하고, 물류 교통량의 증가와 여객 및 관광서비스 증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이 터널로 인해 미지의 지하세계를 이용한 지하공간이 창출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터널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인류문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 혼잡비용과 혼잡구간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으로 지하공간을 활용이 증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지하공간의 활용은 지상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지하 기반시설 건설로 토지보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도로를 지하화하고, 이러한 공간을 공원 및 녹색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지상 교통 기반시설 공간을 보행, 자전거 및 대중교통 수단 등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 활용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도심부에 지하공간개발을 위해서는 지하공간의 소유권 문제 등 건설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하공간개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함께 국가 기술 경쟁력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개발 기술의 방향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이다.


백용 

지하공간 개발은 과거 인류의 시작과 같이 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사시대 동굴벽화에서도 증명되듯이 인류의 지하생활공간의 개발은 지금까지 지속돼 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근대에 들어서도 지상의 도심화가 포화상태에 도달해 지하공간 개발은 불가피하며, 특히,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하공간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서울·경기권의 도심지화 밀집은 세계 어느 곳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포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 더 늦기 전에 보다 빠른 선진형의 지하공간 개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울시내 대심도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은 강남 삼성역과 코엑스지하 연계시설과 서울역사 지하의 교통 인프라 시설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서울시 내에 지하공간이 없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강남의 교통 혼잡은 물론 서울역사 지하의 교통시설은 교통마비현상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서울시는 없었을 것이다.


지하공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용뿐만 아니라 도심지 주요 생활환경으로 더욱 거듭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되는 중소도시에서도 지하공간 활용을 장기 도시화 계획으로 수립해 추진하면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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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지하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에 이어 제4의 공간(the 4th Space)으로서 인류발전에 있어 지속가능한 미래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에서의 도심지 개발은 사회경제적 가치측면에서 지하공간의 개발과 활용은 가장 우선시 되는 중점 관심 이슈가 되고 있다.


지하공간은 서로를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연결 공간(Interlink space)이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고, 도심과 교외를 연결하고, 전국을 연결해 국민들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편의성과 편익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과밀화되고 포화된 도심지 지상공간은 이미 더 이상의 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래 가치적 측면에서 그 유효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공간의 개발이 유일한 미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해외 메가시티에서는 지하공간 개발을 주요 목표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경우 정부의 주도 하에 지하공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싱가포르의 미래 프론티어로서 지하공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하공간 개발은 지속가능한 국가개발에 있어 사회경제성, 환경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미래공간이며,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공간을 제공해 보다 살기 좋고 편리한 삶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최근 파주에서 일산과 삼성을 거쳐 동탄을 잇는 80km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착공됐다. 지반침하를 우려하며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신종호 

철도노선과 관련한 이해(갈등)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철도 역사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철도 노선이 사유토지의 통과, 또는 근접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안전과 환경문제일 것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경우 사업계획 발표 이후 제기된 갈등은 후자가 주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철도 통과에 따른 소음, 진동, 그리고 붕괴 등 안전과 환경문제가 표면상 원인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유지 통과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가 아닌가 한다. 통과구간의 경우 직접적 이득 없이 피해만 받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백용 

국가 규모의 사업과 해당 주민들의 의견 충돌이 발생해 기술자의 한사람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 인프라 시설이다.


그러나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면 지하하부를 관통해 시설물이 들어설 때 기존의 주택이나 시설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본인의 시설물 하부에 지하철이나 또는 다른 형태의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다.


공사를 착수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우선 시도돼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사실에 입각해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근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도심지 지하 수십 미터 밑에 커다란 터널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문제, 즉 지하 함몰사고, 굴착 중 붕괴사고,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주변 건물안전 영향과 공사 중 발파에 의한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촌 지하차도 지하공동 및 함몰사고, 인천 지하철 도로 함몰 사고 등 도심지 지하터널공사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지하공사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이 불신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는 경제성 위주의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이며 숙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환경 문제다. 일반적으로 터널 굴착 시 발파공법을 이용해 지하암반을 굴착한다. 이때 필연적으로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또한, 터널 굴착공사로 인한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한 지하수 문제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의 예로서 홍콩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 진동, 소음, 대기질, 수질, 폐기물 관리, 생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 모니터링 및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요 민원의 대상이 돼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과 함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지하개발공사에서의 환경민원문제는 정부(발주자), 시공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


서울 지하구조물 모습 [자료: 국토부]/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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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등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백용 – 지하공간 개발과 그에 따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 측면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각각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와 관련해 개인 자산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전제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동반해 기술자와 시공사에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회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광역급행열차의 공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도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몇몇 결정권자들이 테이블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주민설명회나 상설 홍보관을 일정기간 운영하며, 해당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와 같이 이런 사업성에 대한 문제와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종호 

현행사업추진 체계에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일차적 방법일 것이다.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왜 이 노선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제거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논의의 진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리해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 외에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추진 체계는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거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SNS로 일대 만인의 주장이 가능한 시대에 공공을 위한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를 누구도 더 이상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


철도 노선이 지하로 지나가게 되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불가피하고, 지적도 상에 점선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거래가치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사업 추진자가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려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된다.


아무리 대다수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도 특정인들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의 해소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개발이익환수제와 주민편의시설 지원법과 같은 개발영향 관련사항과 과거 갈등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7호선 청담대교 건설시 강북 측 자양동 주민들과의 갈등과 관련해 서울시는 주변의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하고 주변 편의를 개선해줌으로써 타협을 이루어낸 사례가 있다. 상계동 자원회수 시설 건설 시에도 주민 편의지원 등으로 갈등을 조정한 사례도 있다.


대심도 광역철도 통과구간의 지상 토지 소유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위치마다 여건마다 다를 것이다. 정해진 답도 없고, 있다하더라도 다 같지 않을뿐더러 모두가 동의하는 답도 없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대화, 그리고 입장을 바꿔 문제와 우려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다.


김영근 

지하공간개발에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는 바로 안전과 환경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중요 프로젝트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해외 선진국에서의 모범사례 검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안전 최우선과 친환경 첨단기술 대책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안전과 환경문제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발파기술과 기계화 시공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경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다양한 보강기술과 차수공법이 개발돼 대심도 지하공간개발에 적용돼 왔고,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


둘째, 글로벌 기준의 선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용이다.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Risk)을 규명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요구된다. 현재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안전 리스크 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적용을 의무화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 그리고 유지관리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다.  




셋째, 통합 디지털 관리시스템 운용(Integrated Digital Management)이다. 지하공간 개발 중 발생하는 모든 자료, 즉 설계 및 시공관련 자료, 계측 모니터링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민원 당사자와 단체에 공개함으로서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즉, 국민적 우려를 해결하는 방안은 확실하고 검증된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그리고 국민들과의 상호 신뢰의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안전성 적극 홍보 필요 ··· 문제점 과감하게 오픈하고 해결방안 찾아야



실제로 GTX-A 노선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즉, 기술적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경우 해결 방안은 마련돼 있다고 보는가.


백용 

지하공간개발과 관련한 기술은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깆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최근 개통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관통하는 해저터널을 국내 순수기술로 시공했다. 이처럼 지하공간 개발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최근 지하공간 개발 설계와 시공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근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공학적로는 이를 리스크(Risk), 즉 발생 가능한 위험도로 정의되며, 크게 자연적인 요소에 의한 것과 운영상에 발생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지하공간개발과 같은 지하공사는 자연적인 지반(지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하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법을 코드화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경우에 배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대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해 리스크 저감대책을 각 주체별로 수립하고, 이를 모두와 함께 공유한 것이다.  GTX-A의 경우 도심지 구간을 지하 대심도로 통과하며, 특히, 한강하부를 터널로 통과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과 같이 정량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차적으로 평가된 리스크는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계측자료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한다.


셋째, 공사단계별 비상 대책과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 교육교육 및 훈련해야 한다. 또는 문제점 발생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GTX-A와 같은 국가 중요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해 이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종호 

서울만 해도 지하철을 수백 킬로미터 건설해 왔고, 수없이 많은 터널이 전국에서 건설되어 왔으며, 현재도 건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터널기술에 대한 공학적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본다.


다만 지하 지반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마련이며, 근자의 공동문제와 같은 사례도 있었으므로 이해 당사자인 시민 입장에서 기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광역 급행철도 터널이 과거 지상의 붕괴사고와 관련되는 얕은 깊이의 터널이 아니라, 지상 생활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깊이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대심도 터널은 우리나라의 터널 기술로 볼 때, 지상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건설공사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현장 기술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이다. 그저 관행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일을 몇 번 더 검토하고 치밀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기술의 신뢰문화가 절실하다. 충분한 조사와 적정 시공 노력, 그리고 시민의 우려를 반영하면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로 해결하지 못할 난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도권 남부 '대심도'터널 공사 모습/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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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GTX-A 노선 사업과 같이 향후 국책 사업 수행 시 찬반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백용 

국책사업의 경우 결정권자들의 입장 보다는 혜택을 보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한 장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설 홍보관이나 홍보물을 제작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매번 환경론자와 지역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청회와 공론회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국책사업의 경우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자와 시공자, 주민들의 자체적인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은 회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종호 

선진외국의 경우 사업추진 시 계획 등 착공 전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반면, 일단 착수하면 (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 기간 내 끝내고자 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착공부터하고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계획기간이 긴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갈등문제를 포함한 분석과 이해의 조정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부의 인프라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려와 갈등은 손해를 보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난다. 누구는 득이 되는데 나는 손해를 본다면 공평하지 못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단지 기술적 사항만 결정하려는 기능주의적 사업추진체계를 충분한 계획기간을 설정해 공공사업에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상대적 피해를 느끼는 주민들을 위한 반대급부 방안까지 고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체계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업추진체계나 관련 법, 그리고 예산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건설문화를 만든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영근 

지하공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젝트에 의한 이해득실과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찬반 의견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모든 프로젝트에서의 당연한 과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완료하기 위해서는 찬반 의견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찬반 논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봤다.




첫째, 완벽한 기술 대책수립이다.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민원인 또는 단체들은 프로젝트의 기술상, 절차상, 법률상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할 것이다. 이에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논리와 합리적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와 공학적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 건설(Smart Construction)의 실현이다.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관리 단계까지 BIM을 적용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플랫폼의 선정, 설계 및 시공의 3차원 가시화,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제시, 각종 장비 운영 및 설비 설치, 공사 스케줄 관리 및 통합 운영관리를 구현함으로써 공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 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기술적 반대사항에 대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 상시적 소통과 홍보대책 수립이다.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민원인 또는 단체들의 반대 논리와 의견을 자유롭게 청취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논리를 수립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잘못된 정보(거짓 뉴스)로 여론이 호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GTX-A 사업의 목적과 장점 그리고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모든 프로젝트가 완벽할 수 없듯이,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과감하게 오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와 공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민원인과 단체들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향후 GTX-A 사업의 완료 및 운영 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논란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성덕 기자 건설기술신문

http://www.ctman.kr/news/1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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