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담금 쇼크…대치쌍용1차 재건축 무기 연기
[단독] 부담금 쇼크…대치쌍용1차 재건축 무기 연기
사업추진 조합장 교체
새 조합장 "무리한 사업 안해"
리모델링 등 대안 모색하기로
재건축 연기하는 곳도 늘듯
재건축이 추진되던 서울 강남 대치쌍용1단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부담으로 인해 조합장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합장 비리,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장이 교체되는 것은 비일비재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장 교체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쌍용1차` 아파트 전경. [매경DB]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남구 대치동 모처에서 열린 `대치쌍용1차` 조합 2기 임원 선출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 이하 임원진이 전원 교체됐다.
재건축 추진 반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5배 이상 많았던 셈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와 이사 전원이 새로 선임됐다. 이 신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재초환 부담과 이주비 대출금 규제 등으로 인해 자금 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 불안감이 팽배했다"며 "이번 기회에 조합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긴축 운영해 최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기존 조합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사업시행인가가 난 직후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준비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주민 측 반대로 인해 오랜 시간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조합 측은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으로 인해 정상 주택가액 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증가분에 대해 초과분에 대한 개발이익 중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 단지 주민 상당수는 재건축 속도가 빠른 옆 단지 `대치쌍용2차` 아파트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확정된 이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펼쳐 왔다. 반면 구조합 측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당 부담금이 수천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재건축 속도전에 나선 바 있다.
조합 설득에 실패한 주민 상당수는 결국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시작했고, 53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해당 활동을 주도한 한 조합원은 "기존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주도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이 서명을 통해 구청에 중립적 선관위 구성을 요청했다"며 "결국 조합원 의지만으로 홍보요원 등 외압 없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합장 교체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대치쌍용1차는 일단 재건축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새롭게 구성된 조합은 기존에 추진된 재건축뿐만 아니라 1대1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신임 조합장은 "조합원이 가장 손해를 덜 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최대한 입주가 늦더라도 조합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해 달라는 것이 조합원들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상 15층 5개동 규모 중형급 단지인 대치쌍용1차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9개동에 1072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합장 교체로 인해 재건축 절차가 최소 몇 년간 미뤄지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특히 최근 강화된 재건축 절차 규제 강화와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를 감안했을 때 재건축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가운데 옆 단지인 대치쌍용2차의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 산정은 아직도 미정이다. 해당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간 본계약이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치쌍용1차 조합장 교체 결정이 향후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미칠 여파도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건축과 관련해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초과이익환수금이 결국 재건축 추진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재건축 추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러 단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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