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 시공/신축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은?
KTX 오송역 단전사고 원인 `부실시공`…경찰, 작업자 등 4명 입건
경찰이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의 원인이 된 전선 시공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 업체 현장 감리 A(63)씨와 B(49)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 = 충북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B씨는 KTX 오송역 단전 사고일인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0시 50분에서 오전 4시 30분 사이 절연 조가선 교체 작업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탱해주는 전선이다. B씨는 공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접속 슬리브 압착 시공을 하면서 설계 도면보다 조가선을 짧게 삽입하고 압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부실 시공해 분리된 조가선이 지나가던 KTX 열차의 팬터그래프에 부딪히면서 단전이 일어났다.
경찰 관계자 "공사 발주처인 충북도와 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수사도 했지만,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690억 짜리 서울대 관정도서관...비 오면 5년째 천장서 물 뚝뚝
지난주도 16㎜에 곳곳 누수… 한국건축문화대상 받은 건물
"工期 단축하며 부실 시공" 지적
지난 20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관정(冠廷)도서관〈사진〉'. 도서관 맨 위층인 8층 열람실 바닥 곳곳에 양동이가 놓였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기 위해서다.
이날 서울 지역에 내린 비는 16.5㎜로 봄비 수준이었다. 하지만 도서관 천장 여러 곳에서 물이 샜다. 도서관을 찾은 홍모(24)씨는 "8층 외에도 곳곳에서 물이 샌다"며 "누수(漏水) 이외에도 다른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정도서관
2015년 2월 문을 연 관정도서관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최신 시설로 꼽힌다. 2012년 1970년대 지어진 낡은 도서관을 안타깝게 여긴 이종환(95)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600억원을 기부했다. 이에 감동한 교직원·동문·직원 등 700여명이 105억원을 추가로 냈다. 총 705억원 중 690억원이 도서관 공사에 쓰였다. 도서관 이름도 이종환 이사장의 호(號)를 따서 지었다. 한국건축문화 대상 등 여러 건축상도 받았다.
관정도서관은 최신 공법이 많이 적용됐다. 기존 도서관 건물과 이어진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연면적 5만7747㎡(약 1만7468평) 규모 대형 건물이었는데 공기(工期)는 약 18개월로 짧은 수준이었다.
당시 도서관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공사가 매우 급한 일정으로 진행됐다"며 "이 정도 규모 건축물을 이렇게 단기간에 완공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했다. 당시 공사 관련 기록에도 '관정관 건립 취지와 가장 부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면서도 최신 공법을 활용해 공사 기간도 단축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돼 있다.
개관 후 2년 동안 시공사가 긴급 처리한 하자 보수를 제외하고 확인·신고된 하자만 150건에 달했다. 이 중 누수 하자는 19건이었다. 꼭대기 층인 8층 열람실 외에도 7층 열람실, 5층 행정지원실 화장실, 2층 화장실 천장 듯 곳곳에서 물이 샜다.
누수가 계속될 경우 합선 등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도서관은 옥상 바닥 일부를 파내고 우레탄과 에폭시 등을 이용한 방수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누수는 멈추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방향과 강수량에 따라 누수 발생 장소가 수시로 바뀌었다. 학교 측이 당시 공사 업체들에 따졌지만 서로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
서울대 도서관 관계자는 "누수는 학생들의 공부에도 큰 지장을 미치는 만큼 도서관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당장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수시로 보수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5/2019032500211.html
김해공항 주기장 곳곳 균열…9개월째 부실시공 보수공사
항공유 저장소 신축공사 과정,
작년 7월 주기장 9곳 균열 발견
한 곳씩 폐쇄한 후 재포장 나서
승객들 버스타고 나가 탑승 불편
공항공사 “큰 문제 아니다” 대응
논란 일자 뒤늦게 사과해 ‘분통’
김해공항 주기장(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바닥에 균열이 발생해 9개월 가까이 보수공사가 진행돼온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기 운항 때 사고 위험이 제기된 건 물론 항공사와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큰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인다.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 착공한 ‘김해공항 항공유 저장소 신축공사’ 과정에서 주기장 바닥에 균열이 발견돼 오는 31일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항공유 저장소를 신축하는 공사는 저장소에서 각 주기장까지 송유관을 묻어 항공기에 곧바로 주유하도록 급유 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탱크로리 차량이 주기장으로 이동해 직접 항공기에 급유해왔다.
주기장 바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다. 송유관을 매설한 뒤 바닥 포장을 마친 주기장 9곳(국제선 5곳, 국내선 4곳)에서 잇따라 잔균열이 발생했다.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edited by kcontents
원인 파악에 나선 공항공사와 감리단은 시공사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잔균열은 김해공항 일대 거센 자연풍과 비행기 엔진에서 비롯된 고온의 바람, 그리고 기계가 아닌 사람이 포장한 탓에 생겼다”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바닥을 재포장하기 위해 잔균열이 생긴 주기장 9곳을 한 곳씩 차례로 폐쇄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주기장 수가 부족한 김해공항에서 승객과 항공사의 불편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와 감리단은 시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잔균열이라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B항공사 관계자는 “잔균열은 작게는 항공기 타이어 파손부터 크게는 콘크리트 조각이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까지 일으킨다”며 “그동안 항공사들이 사고를 막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다’는 식의 태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항공사는 뒤늦게 사과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항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승객과 항공사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
건설사 하청업자의 고백,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은?
22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에선 부실 신축 아파트의 실체를 파헤쳤다.
22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에선 부실 신축 아파트의 실체를 파헤쳤다. KBS1TV 방송 캡처.
‘추적 60분’에서 입주민 울리는 부실 신축 아파트의 실체를 리얼하게 파헤쳤다.
22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에선 '명품 아파트, 최고의 주거 공간’ 등의 문구를 걸고 분양한 일부 신축 아파트들이 부실시공 사례가 보도돼 논란에 휩싸였다.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3만 4천여 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 상당수가 계약을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아파트도 있었다.
‘명품 신축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부실 아파트’란 불명예를 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선분양 후시공’ 분양제도에 있다는 전문가들은 지적도 나왔다.
입주민 울리는 부실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실체
한 중견 건설사가 분양한 신축 A 아파트 약 114㎡(약 34평)를 4억 5천여만 원에 분양받았다는 김성경(가명) 씨. 그런데, 새 아파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던 김 씨의 꿈은 허사가 되어버렸다. 거실 전면 유리창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는가 하면, 누수로 인해 다시 바른 벽지 마감은 허술했으며, 테라스가 거실보다 높아서 비가 오면 물이 거실로 들이찰 지경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건설사가 분양했다는 신축 B 아파트에 6개월 전 입주했다는 송영주(가명) 씨. 그녀도 집 사방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바람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한다. B 아파트는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1,600여 세대에 3만 4천여 건의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되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두 곳의 아파트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지은 여러 곳의 아파트들이 대거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옷 하나 잘못 사면 옷은 안 입어도 되지만 (집은)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 내가 먹고 자고 살아야 하는 숨 쉬는 곳인데, 들어가기 싫은 집이 되고 꼴도 보기 싫은 집이 되고 집에서 비가 새면 어떡하지 결로 생기면 어떡하지 무서움에 떨면서 살 수 없으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A 아파트 입주민-
무면허 시공으로 날림공사 관행 때문. '추적 60분' 부실 아파트. 사진=KBS1TV 방송 캡처.
무면허 시공으로 날림공사... 건설업계의 관행 때문
일부 중대형 건설사들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토목, 골조, 설비 등 40개가 넘는 공정을 수많은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 한때 건설사 대표였다는 전직 하청업체 대표는 과거 서울에만 수십 개의 아파트를 지었다고 한다.
그는 아파트를 부실시공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건설업계의 관행 때문이라 고백했다. 하청업체가 건설사의 강압에 못 이겨 전문 면허가 필요한 토목, 단열 공사 등을 무면허 시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게다가 건설사가 준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하청업체에 시공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날림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
“(당연히) 하자가 나죠. 전문가가 오면 매끈하게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 목수가 아닌 사람 그 사람에게 철근 일을 시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날림이죠. 뭐. 그러면 거기서 하자가 난다 그래도 누가 하자 보수할 사람이 없잖아요. "
-前 하청 업체 대표-
입주민을 위한 법은 없는가?
2017년, 9만여 건이 넘는 기록적인 아파트 하자 건수를 기록한 이른바 ‘부영 사태’. 당시 정부는 부실시공을 한 부영건설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불응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황.
<추적60분>이 취재한 신축 A, B 아파트의 건설사 역시 각종 부실시공 논란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견본주택을 보고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는 기존의 ‘선분양’ 방식이 아닌 아파트를 건축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짓기도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으므로 소비자 분양 대금이 다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건설사가 하는 거라곤 원가 절감이고 시공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부실시공의 가장 큰 주범이 선분양제라는 겁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김성달 국장 -
입주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견본 주택밖에 없다.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박유미 기자 퀸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