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시 주요 인프라 건설 비용만 약 306조"...자금 조달은 어떻게 - 건산연

"북한 개발시 주요 인프라 건설 비용만 약 306조"...자금 조달은 어떻게 - 건산연

 "한반도개발기금 설치로 북한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필요"

    북한 개발 관련 비용 추산 결과 주요 인프라 건설에만 약 30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 건설이슈포커스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시설별로는 주택이 106조 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 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 7000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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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기간(10년)에 기존 시설의 현대화·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적·경제적 관점에서 남한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우리가 북한 인프라 건설의 1/4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재원은 연간 7조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17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조 6000억원으로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10년간 진행한다면 매년 약 30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 연간 GNI의 약 83.6% 수준으로 북한 내에서 재원을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 인프라 개발의 걸림돌은 재원 마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최고의 고속도로 사진/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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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개발계정으로 유입될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30% 전입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협력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계정으로 구분하고, 한반도개발계정의 재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가 북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세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혜택이 부족하지만, 북한 인프라 개발이 곧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향후 납세자가 북한의 철도와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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