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붕괴] "탈원전이 국가경제 망쳐"
[대한민국 경제붕괴] "탈원전이 국가경제 망쳐"
에너지비용 늘고 산업경쟁력↓
국민소득 감소, 일자리가 없어져,
미세먼지·온실가스 대응도 어려워
"탈원전(원자력발전)으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미세먼지·온실가스 대응도 어렵게 됐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설성인 기자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제조경쟁력을 유지할려면 에너지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탈원전으로 에너지 수입비용이 급증했다"면서 "현 정부가 경제성, 에너지안보를 희생하고 ‘깨끗한 에너지’ 만들기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양준모 교수는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 경쟁력이 추락했다"면서 "(정부가 2017년 말 발표한) 8차 전력계획 상 전력 비용이 18%나 상승했으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원자력 제외하면 에너지자급률 ‘4%’…4차 산업 시대 전력 수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제조원가는 100인 반면, 한국의 제조원가는 102로 나타났다. 제조원가 경쟁에서 미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태 교수는 "한국은 (값싼) 전기가 경쟁력인 나라"라며 "전기 품질이 좋고 세계에서 두번째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조에서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수요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줄고 해외로 공장이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상승하면 해외로 등을 돌리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또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원자력 비중을 줄이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보다 에너지 사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자급률은 2016년 기준 19% 수준이다. 하지만 원자력을 제외하면 에너지자급률이 4%에 불과하다. 박주헌 교수는 "원자력 비중이 높은 나라의 공통점은 에너지자급률이 낮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에너지안보 지수는 에너지다소비 25개국 중 23위"라고 했다.
전 세계 국가별 에너지자급률./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발표 자료
박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에는 해외자원개발 계획은 없고, 8차 전력계획에서는 낮은 수요 예측의 오류를 경험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버(대형 컴퓨터) 등으로 전력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2년간 LNG 수입량 12조 늘어…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에도 영향
양준모 교수는 발전원별 열량 대비 발전단가를 계산해보면 원자력이 1인데 반해 LNG(가스)는 27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원자력 대신 가스로 전기를 생산한 비용을 계산하면 1조2000억원(에너지비용 상승분은 감안하지 않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교수는 "지난 2년간 LNG 수입량이 106억달러(12조원)가 늘었다"면서 "엄청난 비용을 탈원전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원전이용률이 65.9%에 그친 대신 석탄과 LNG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비용 증가는 물론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설성인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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