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간]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

 

[건설신간]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 

안광순·김래현 共著

재건축·재개발 사업 법률쟁점 알기쉽게 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추진주체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들이 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들은 언제나 복잡 다양한 도시정비법령 체계를 쉽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참고서’의 필요성에 목말라 하곤 한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들의 이러한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반가운 책이 발간됐다. 지난해 정비사업 전문변호사 및 직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금융 및 기업 자문 등 기존의 특화 분야에 더해 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법무법인 현이 최근 정비사업 실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쟁점들을 알기 쉽게 하나로 묶은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을 펴낸 것.

법무법인 현 도시정비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안광순 파트너변호사와 김래현 파트너변호사가 그동안 수행한 각종 소송을 정리해 펼쳐낸 이 책은 정비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위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조합해산 등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쟁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조합·추진위는 물론, 각 업체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책을 펴낸 김래현 변호사는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은 그동안 많은 조합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사업단계별 법률쟁점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책으로, 지난 수년 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 초판 및 개정판을 발간한 이후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 등의 개정, 정비사업 주요 쟁점에 대한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등의 선고,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변화 등이 있었고, 무엇보다 본 저자들이 법무법인(유한) 현으로 이직해서 새롭게 도시정비사업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 출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전문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은 추진위와 조합 관계자, 정비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종사자,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을 가진 일반 조합원 등에게 ‘바이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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