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검토…"전기요금 인상 필연적"


정부,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검토…"전기요금 인상 필연적"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는 현재 6기가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전력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바라 본 서울 풍경.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흐릿하게 보인다./장련성 객원기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 변경 검토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쇄 일정을 2025년에서 2022년으로 3년 앞당겼다. 문 대통령의 조기 폐쇄 검토 지시는 2022년보다 더 앞당겨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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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기가 폐지됐다. 서천 1·2호기와 영동1호기 등 3기가 2017년 7월에, 영동 2호기는 지난 1월 발전을 종료했다. 남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삼천포 1·2호기(올 12월), 호남 1·2호기(2021년 1월), 보령 1·2호기(2022년 5월) 등 6기다. 6기의 발전설비 용량은 약 2.6GW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최대전력 전망은 88.5GW, 확정설비는 113.4GW다. 예비율은 28%다. 6기의 설비용량인 2.6GW를 제외하면 최대 설비용량이 110.8GW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향후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해도 2025년까지는 추가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며 "신고리 4호기 가동, 신한울 1·2호기 준공,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안하면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을 앞당겨도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충남 등 석탄발전 밀집지역에 위치한 발전소를 과감히 LNG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올해 말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석탄발전 줄면 전기요금 인상 필연적"
전문가들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서둘러 폐쇄할 경우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가 폭증할 때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석탄화력 대신 LNG 등 발전단가가 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승일 차관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흰 연기가 잿빛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19.02.22. /사진=뉴시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조기에 폐쇄되면 전기요금과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한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석탄발전으로는 70원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LNG로는 117원이 들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연료별 정산단가(kWh당)는 원자력 58.2원, 유연탄 70.7원, LNG 117.1원이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도 "2.6GW 규모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지난해 여름처럼 예상치 못한 전력수요 급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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