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와 무관?...한국도로공사, 남북 도로 연결 기본설계 진행


대북 제재와 무관?...한국도로공사, 남북 도로 연결 기본설계 진행


대북 제재와 무관한 준비작업 착수 

개성평양고속도로 우선 추진 방침


    한국도로공사가 남북 도로 연결을 위한 기본설계에 나선다. 최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긴 했지만 대북 제재와 무관한 준비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 도로 연결과 관련해)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 설계”라며 “지난주 북한에서 개성평양고속도로 설계 안내도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개성~평양 구간은 이미 2007년에 기본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놨고 지난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확보한 자료도 있다”며 “1차적으로 설계도서를 분석해 설계 지침의 차이점을 찾아낸 다음 북한 실무자와 만나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긴 했지만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사장은 “제일 중요한 건 실측지도인데, 올해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실측을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기본 설계 정도만 할 것”이라며 “이것은 대북 제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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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본 설계를 한 다음 외교부를 통해 미국의 양해를 받으면 된다”며 “사전 준비작업을 해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동해안선의 경우 상황이 좀 다르다. 서해안선만큼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북측도 개성평양선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 사장은 “개성평양선은 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사안을 조사하면 되는 정도지만 동해안선의 경우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며 “동해안선은 지난해 12월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전에 2박3일 동안 현지 답사를 하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경기도, 도로건설 예산 부족… 준공 줄줄이 지연


올해 1156억 편성

33.5% 불과, 도 담당부서 “매년 2700억은 돼야”


  경기도의 올해 도로건설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현재 계획된 각종 도로의 준공 시기가 줄줄이 지연되는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늦어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지원지방도 17개(총연장 109.6㎞) 노선, 지방도 35개(총연장 206.1㎞) 노선 등 모두 52개(279.2㎞) 노선의 도로건설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다. 이 사업들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도비 2조587억원 등 모두 4조4358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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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 부서는 이 도로건설 사업들이 모두 적기에 준공되고 제때 새로운 사업을 계획 및 시작하기 위해서는 올해 1600여억원에 이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도비 2700억원가량이 꾸준히 투자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도의 올해 도로건설 관련 예산은 현재 1156억원만 편성된 상태다. 지난해 관련 예산 3453억원의 33.5%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 담당 부서는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올해 관련 예산을 15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매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도로건설 사업 중 19개 노선의 준공이 1∼5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준공 지연으로 추가 발생 비용도 총 510억원가량이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매년 투자액을 2000억원으로 늘리더라도 16개 사업의 준공 시기가 1∼3년 늦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도 담당 부서는 계획된 도내 도로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2700억원, 적어도 2000억원은 지속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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