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쌍용건설, 지하철9호선 분쟁 합의 '무산'


지난달 22일 조정절차 진행, 추후 일정 미정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의 추가 공사비 분담 관련 삼성물산과 쌍용건설간 법정공방이 장기전으로 흐를 조짐이다. 최근 진행된 조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진행된 조정에서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조정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앞서 지난 1월에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담당 부장판사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양측의 합의를 위해 이번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통상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다.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부근에 발생한 싱크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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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먼저 조정안을 꺼내면서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의 합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끝내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추가로 합의를 유도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 불거진 사업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 매일종합건설이 6%의 지분을 각각 출자했다.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4년 8월이다.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이 요구하는 공사분담금이 급격히 불어났다. 당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에 따른 비용으로 총 1098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달했다. 이때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피고인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이를 이듬해인 2015년 2월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기간 중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기회를 잃었고 추가 공사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원고인 삼성물산은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설사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명관 기자 더벨




동부건설, 건설폐기물사업에 본격 진출


     동부건설이 건설폐기물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동부건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WIK-용신환경개발 4개사(WIK중부, WIK환경, WIK경기, 용신환경개발)를 인수한 에코프라임PF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형태로 건설폐기물 사업에 진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능력을 가진 WIK-용신환경개발은 2016년 기준 일 평균 처리실적이 6488톤가량으로, 업계 1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높은 마진율과 견고한 현금창출능력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투자를 통해 안정적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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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설폐기물 산업은 건설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 산업군에 비해 안정적 수익성과 견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동부건설 측은 "이번 투자는 안정적인 기저수익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존 건설업에서 확장된 사업다각화를 통해 신사업 진출 차원에서 투자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재용 기자 jay1113@newdailybiz.co.kr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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