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100년 對 5년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사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중, 미·중, 남북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으니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며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 왔다.
지금이 북핵이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적대 상태 종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김정은·트럼프 2차 회담은 1차 싱가포르 때와는 달리 핵무기, 우라늄 농축 시설 신고·검증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고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와대가 이날 "북한·미국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힌 사실이다. 6·25 남침을 당해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국군이 12만명을 넘는다. 부상을 입고 평생 불구가 된 국군은 그 몇 배다. 민간인 희생자는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전 국토가 초토화됐다. 그런 피해를 입은 나라가 그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좋다는 청와대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나라도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1953년 당시 전쟁 피해만 입고 통일은 없는 휴전에 반대하다 정전협정까지 불참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청와대 발표는 발표자의 실수이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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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이 있게 되면 정전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 북방한계선 폐지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미·북 간에 진행되고 한국이 제3자처럼 관객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빠질 수 있다.
이미 한국은 북핵 협상에서 구경꾼이 된 지 오래다. 청와대 발표대로 종전선언에도 빠진다면 외교 국치(國恥)와 다름없다.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면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허망할 뿐이다. 북핵 협상에서 제외된 처지를 가리기 위해 내용도 없는 '신한반도 체제'라는 말을 급조한 것 아닌가. 한국은 종전선언 당사자도 못 되고 한국민은 북한에 줄 돈만 대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팽개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없는 종전선언은 절대 불가'라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5/2019022503626.html
100년 對 5년
김대중 고문
내년 4월 총선은 정권 건 싸움… 문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시작
이해찬의 '100년 집권' 공언… 아무도 개의치 않는 것 두려워
전당대회로 체제 갖추는 한국당… 나라와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1년 남짓, 정확히는 13개월 20일 후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한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서 지면 다음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정(國政)의 동력(動力)을 잃는다. 자유한국당이 이겨서 실지(失地)를 회복하면 그다음 해에 정권 교체는 명확해진다. 말이 국회의원 뽑는 선거지 실제는 정권을 건 싸움이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총선 체제에 들어갔다.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주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도(道)마다 하나씩일 정도로 선물하고 현금을 마구 뿌리는 선심, 복지 정책을 시작했다.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 여하에 따라 이 정부는 북한에도 돈을 풀며 '평화'를 선동·선전해댈 것이다. 반(反)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엄청난 적자에 빠졌지만 선거를 의식해 전기료를 적어도 금년 중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한전 부사장 회견). 종부세 등 세금 인상이 예정돼 있지만 이 정부는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세금 폭탄'을 뒤로 미룰 공산이 크다. 그것들은 선거 이후 절벽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좌파의 '100년 집권'을 언급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정권의 교체를 전제로 설정된 제도임을 모르지 않을진대 그들에게 이런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섬뜩할 정도로 무섭다. 독재 70년 북한을 따라가는 듯한 발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망언이 나와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 그 자체가 두렵고 어지럽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국가도 아니고 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자도, 의회주의자도 아니다.
민주당은 일부 한국당 인사의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세월호'를 촛불로 엮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좌파는 한국당이 한발 뒤로 물러선 5·18 발언을 국면 전환의 호재로 삼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공산이 크다. 이들은 이렇게 찬스에 강하고 국면 전환에 빠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리숙하고 자중지란에 익숙한 한국당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다.
한국당의 총선 체제는 내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가동한다. 탄핵 쇼크로 3년여 혼수상태에 빠졌던 당(黨)을 되살리는 재생의 시작이다.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비상 체제는 소기의 소명을 다했고 잘해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의 진정한 의미는 그동안의 비상 체제를 벗고 이제 비로소 문재인 정권의 독주, 독선, 오만, 좌편향 정치와 맞서는 정규 체제로의 복귀에 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탄핵'의 여진이 분위기를 흔들었지만 그것마저도 박근혜를 넘어야 하는 과정의 진통이다.
한국당은 지난 3년 정말로 험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만으로도 한국당은 충분히 궤멸되고도 남았다. 그 어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하고도 아직 살아 있는 것도 참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당 보고 '폐업'하라고 했고 집권 측인 민주당 정권은 '적폐'를 내걸고 한국당 의원들을 하나씩 요절을 내는 데 골몰했다. 여론도 때로 한국당의 구태의연한 시대감각 상실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한국당 내부의 친박·비박 싸움은 외상보다 더 심한 내상을 입혔다.
그럼에도 용케도 한국당은 잘 견디어 냈다. 집권당의 강권 정치에도 잘 버텨왔다. 새 지도 체제의 구성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어떤 속도와 어떤 책임으로 다가가느냐는 오로지 대회 이후의 행태에 달렸다. 또 싸우면 끝이다. 친박·비박으로 갈려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싸우면 당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결국 산(山)으로 간다.
상대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한국당이 가야 하는 길은 문 정권을 넘어 나라 바로세우기이고 국민 구하기이다. 문 정부는 경제의 실패와 안보의 불안이라는 결정적 요인을 안고 가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도전의 여지가 많고 넓다. 반원전에 따른 손실과 피해를 외면하고 4대강 보 허물기로 '노무현 자살'과 MB에 복수하는 따위의 아집에 빠져 있는 문 정권의 파괴적 정책은 머지않아 국민적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100년 체제'를 나팔 불어대는 '이해찬'을 그냥 둬서야 민주주의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5/20190225036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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