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미뤄지는 재건축 심의에 단체행동 나서는 '은마'/ 마장동 최고령 '세림', 통합 재건축 검토
반년째 미뤄지는 재건축 심의에 단체행동 나서는 '은마'
서울시 재건축 심의 지연
반년 가까이 안건 상정조차 못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지연에 집단 항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연거푸 서울시 심의를 넘지 못하자 재건축 정비안을 수정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반년 가까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업이 또다시 장기전으로 전환될 모양새를 보이자 일부 주민들은 아예 새로운 정비안을 짜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원 소식지를 통해 서울시 늦장 행정으로 재건축이 지연돼 재산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주부터 시청앞 집단 항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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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은마아파트는 4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추진하다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49층 불가 방침을 강조했지만 추진위가 주거동을 49층으로 계획한 기존 정비안을 고집해서다. 서울시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후 주민 투표를 거쳐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그해 12월 도계위에 자문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의가 도계위에서 산하 소위원회로 이관된 지난해 3월에도 정비계획안은 기반시설과 경관계획 부족으로 퇴짜를 맞았다. 같은 해 6월 역시 소위원회로부터 재심의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8월 퇴짜까지 더해 다섯 번의 고배를 마신 셈이다. 추진위는 수 개월간의 준비에도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이달 마지막 도계위 심의가 이뤄지는 20일,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최소 3차례 이상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미 집회시위 신고까지 마친 상태로 추진위 관계자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내린 결정으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추진위 내부적으로는 연내 조합설립까지 마친다는 연간 활동 계획도 공표했다. 도계위 심의를 상반기 내 끝내고 6월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11월까지는 조합설립인가와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추진위의 속도전이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새 정비안 수립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은마아파트 주민 800여명이 만든 단체인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는 추진위 정비안에 문제가 있다며 1대 1 재건축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1대1 방식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도 줄일 수 있다. 은소협이 구상 중인 은마아파트 1대1 재건축 설계안에 따르면 이들이 추산한 가구당 총부담금은 3억3367만원으로 추진위(2억6453만원)보다 6914만원 더 많다. 재초환 예상 부담금이 1억4000만원(추진위 예상)에서 7000만원(은소협 예상)으로 절반 정도 낮아졌지만 분담금이 더 늘어난 결과다. 다만 4000가구가 넘는 은마아파트 규모상 임대주택 없이 재건축 정비안을 짜기가 쉽지 않은데다 서울시 심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은 변수다.
추진위 관계자는 "내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목표로 올해는 서울시 심의와 조합설립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서울시 정책 방향과 어긋난 정비안이 수립되지 않도록 주민간 이견을 줄이는 방향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아시아경제]
마장동 최고령 '세림', 통합 재건축 검토
주변 연립주택과 포함안 검토
추가 안전진단 기준 없어 사업진행 변수
서울 마장동 우시장 일대 최고령 단지인 세림아파트가 주변 연립주택과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기존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를 묶어 통합 개발할 경우 추가된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와 주민동의율 충족 요건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사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중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성동구청으로부터 재건축 부지의 토지 이용계획과 관련해 ▲세림아파트 독자 재건축안 ▲흥일연립 포함안 ▲흥일ㆍ명성연립 포함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용역업체를 통해 세가지 안건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 건축배치 등에 관한 검토자료를 성동구청과 협의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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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측이 작성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세림아파트가 독자 재건축을 할 경우 현재 811가구는 1130가구로 다시 지어진다. 하지만 단지와 같은 블록에 위치한 흥일연립주택을 포함할 경우 1171가구가 되며, 한블록 건너 위치한 명성연립주택까지 모두 포함하면 1391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세림아파트 한 주민은 "주변 노후단지까지 새롭게 정비하고 사업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또 아파트와 연립의 시세차나 분담금, 향후 조합원 분양 등에 관해서도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정비사업 관련 법규상 기존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를 한데 묶을 경우 새롭게 추가된 단지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와 동의율 충족 등에 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이 통합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을 받기 전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86년 준공된 세림아파트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직전 안전진단을 신청해 같은해 4월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흥일연립과 명성연립은 아직 재건축에 관한 주민 동의나 안전진단 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명성연립은 과거 재개발 지역(마장2구역)으로 묶이기도 했으나 장기간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주변 연립도 새롭게 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으나 규정이 없어 허가권자인 구청이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현재 사업을 검토중인 단계로 앞으로 주민과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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