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엔… "타겟이 된 임원들 사표 낼 때까지 監査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엔… "타겟이 된 임원들 사표 낼 때까지 監査한다"

朴정부때 임명돼 '표적감사'

김현민 前환경공단 감사 밝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가 전(前)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환경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넘어 '퇴출 실행'에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앞서 작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환경부가 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내부 보고 문건에는

 '감사대상자 대응에 따라 고발' '무기한 감사' 등이 적혀있어

 

2018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edited by kcontents

이 문건들엔 환경부가 사표를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중엔 환경부가 지난해 2월 말 사표 종용에 반발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원에 대해 개인 비위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 감사실이 2018년 2월 28일 작성한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문건도 그중 하나다. 환경부가 환경공단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등을 감사한 이유와 특이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2018년 2월 22일 시작된 임원에 대한 감사는 기간이 '무기한'이었다. 해당 환경부 감사의 특이 사항으로는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적절한 조치 예정'이라고 돼 있다. 또 피감 대상에게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건에 대해 보고한 후 그 반응을 회신할 것도 요구했다고 적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시인…"靑 요청으로 작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7/2018122700784.html

edited by kcontents

검찰은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이 문건의 초안(草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초안에는 '김현민·강만옥 타겟(목표물)'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가 지속될 것 같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나와 강만옥 당시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을 언급하며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개인 비위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김 전 감사는 압박을 느껴 감사 한 달 뒤 사표를 냈다.

통상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 감사는 장관에게까지 보고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표적 감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 지시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부 문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표태준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6/2019021600172.html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