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자산 매각 착수"…한·일, 루비콘 강 건너나 VIDEO: 新日鉄の韓国資産、月内売却を表明 徴用工訴訟の原告側
新日鉄の韓国資産、月内売却を表明 徴用工訴訟の原告側
ソウル＝武田肇 2019年2月14日
新日鉄住金が協議に応じない場合、差し押さえた資産を売却すると訴える徴用工訴訟の原告側弁護士＝１４日、ソウル、李聖鎮撮影
昨年１０月、韓国大法院（最高裁）が新日鉄住金に元徴用工４人に１人あたり１億ウォン（約１千万円）の賠償を命じた判決をめぐり、原告側の弁護士が１４日、ソウルで会見し、同社が協議に応じなければ、差し押さえた韓国内の同社資産を今月中に売却すると表明した。日本政府は「日本企業に実害が出れば対抗措置をとる」と牽制（けんせい）しており、日韓関係がさらに悪化する可能性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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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자산 매각 착수"…한·일, 루비콘 강 건너나 "태평양 전쟁 종전이후 최악"이라는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터질 것인가. 징용 판결 원고측 대리인들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서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들이 계속 배상 문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달중이라도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원고측 "배상 안 응하면 이달부터 절차 밟을 것" 15일 협의 불응한 신일철측에 매각 의사 통보 日정부는 "기업 실질 피해시 '대항 조치' 발동" 법적 조치외 사실상 경제적 제재 카드 꺼낼 듯 자민당선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금지 등 거론 "보복에 보복 이어지면 양국 관계 회복 불능" 비둘기파 스가도 납치문제 미ㆍ일 연계만 강조
15일 일본 도쿄를 찾은 대리인들은 이날도 신일철주금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자 '자산 매각 절차 착수'의사를 회사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계속 배상 관련 협의를 거부하자 원고측이 ‘매각 절차 개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15일자 일본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도 전날 회견에서 "한국측이 1965년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측의 압류 관련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건 극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의 대응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일본 기업이 당장 원고측과의 배상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15일에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원고측 대리인들을 만나주지 않는 등 의도적인 무시 전략을 폈다.
그렇다고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국 정부가 당장 대책을 발표하거나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물론 압류된 자산이 최종적으로 매각·현금화 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지만 일단 현실화한다면 양국간 갈등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누차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자산 매각 등으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중재절차나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등의 법적 조치외에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 '대항조치'의 내용과 관련해 자민당내에선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불산 플루오르화수소)’ 등 핵심 소재와 부품의 한국 수출 금지^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의 강경책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불화수소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일본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인 불화수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 한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MSN.com edited by kcontents
일본 정부가 대항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에서도 반격 조치가 나올 수 밖에 없고, 보복과 보복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회복 불능한 수준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은 양국 관계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한편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 정부내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스가 관방장관 조차도 최근 납치문제 관련 언급에서 '한국과의 협력'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기 시작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납치문제 담당상을 겸하고 있는 스가 장관은 그동안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때 마다 '미ㆍ일간,한ㆍ미ㆍ일간 연대'란 표현을 써왔지만, 14일 관련 행사에선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만 말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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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告側の弁護士は、９０代の原告が早期に賠償を受けることを望んでいることや、判決確定から４カ月が過ぎても新日鉄住金が賠償に応じる意思を示していないことなどを説明。１５日に申し入れている協議に同社が応じなければ、資産売却の手続きに入るとし、「正当な判決の履行であり、国際法違反という日本政府の指摘は妥当ではない」と主張した。
また、韓国のソウル高裁などが機械メーカー・不二越に元女子勤労挺身（ていしん）隊員ら計３３人に１人最高で１億ウォンの支払いを命じた判決をめぐっても、原告側の弁護士らが１４日、同社が協議に応じなければ、韓国内資産の差し押さえをすると明らかにした。判決は確定していないが、仮執行手続きが可能だという。
韓国大法院が三菱重工業に元徴用工や元女子勤労挺身隊員への損害賠償を命じた判決の原告代理人も１月、同社が２月末までに交渉に応じない場合は韓国内の資産の差し押さえを申請すると表明している。（ソウル＝武田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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