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 '남부내륙철도 사업 KDI 보고서' 지역 '형평성' 논란
예타 면제사업 '남부내륙철도 사업 KDI 보고서' 지역 '형평성' 논란
4개의 신설역 모두 합천~거제의 경남지역 107㎞ 구간에 몰려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남부내륙철도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초용역 보고서를 두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취지가 국토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DI가 2017년 작성한 남부내륙철도 보고서에는 김천~거제(172㎞) 단선 구간 중 신설 역사 4곳이 모두 경남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DI 기초용역 보고서에 나온 남부내륙철도 구간 역사 신설 예정지 현황
'타당성' 통과 사업도 적자 숱한데 조사 자체를 안 한다니
https://conpaper.tistory.com/75103
KDI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는 기점과 종점을 포함해 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통영 등 9개 시·군을 통과하고, 구간 내에 6개 역사와 1개의 신호장이 설치된다. 6개 역사 중 김천역과 진주역은 기존의 경부선 김천역과 경전선 진주역을 공동 사용하고, 합천·고성·통영·거제역은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4개의 신설역이 모두 합천~거제의 경남지역 107㎞ 구간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김천~성주~고령의 경북지역 구간도 경남 구간의 1/3 이상(약 35Km) 되지만 역사 신설 계획이 전무하다.
게다가 고성~통영~거제는 각 구간거리가 14.8㎞와 12.8㎞에 불과한데도 역사가 각각 신설되는 반면 김천역~성주 가천 구간은 25㎞나 되는 데도 역사 신설 계획이 없다.
이와 관련, 남부내륙철도 인근의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은 "보고서대로 건설되면 기존역을 사용하는 김천을 제외한 지역민들이 이 철도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남지역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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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교통·도시공학)은 "김천·진주·거제역은 거점역, 합천·고성·통영역은 중간·간이역 역할이 예상되는 만큼 성주 가천의 신호장을 중간·간이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일 것으로 보이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균형발전은 물론 사드 피해를 보고 있는 성주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도 성주 역사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hello@imaeil.com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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