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절벽 앞 당겨진다/"베이비부머 노동력 상실 시점이 문제"
한국 인구 절벽 앞 당겨진다
"빠르면 5년내 닥칠수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시점이 5년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특별추계 결과 내달 발표
"인구감소 시점, 출산율 저위추계 기준 2028년보다 당겨질듯"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은 당초 (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감소 시점이 어느 정도 앞당겨질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점이 분명히 당겨지긴 할 텐데 1∼2년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등락하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면서 하강국면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는 "이른 시점에 인구감소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빨라져도 4∼5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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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이같이 합계출산율은 급락 중인 반면, 내년부터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욱 속도를 내고, 총인구 감소 시점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64년 처음 개발된 장래인구추계는 5년 단위로 인구총조사가 공표되는 이듬해에 공표되며 국가 및 지역의 중장기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구변동요인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특별추계를 하기도 한다.
[연합뉴스]/매일경제
"베이비부머 노동력 상실 시점이 문제…이민 수용 고민해야"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은…전문가 제언
"고령층 은퇴가 청년층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인구전문가들은 2032년인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예상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0∼80세가 되는 시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노동력 확충을 위한 이민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사회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소비 시장이 쪼그라들고 자산은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흘러가 경제에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며 "인구감소가 시작된 뒤 기업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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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감소 시점이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천지개벽할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출생이 다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력 부족 대비한 이민에 대한 사회적 판단 필요"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노동력 부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며 생산성은 떨어지고 구매력이 약화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질 우려가 있다. 내년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계속 일을 할 것이기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이 70∼80세를 넘어서며 일을 하지 못하는 시점에 노동력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청년 중심으로 인구 구조가 전환할 것이다. 그전까지 노동시장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사회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이민 촉진 주체가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기업 등에서 외국인력을 받는 것이 이민이다. 이들이 기존 한국인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지를 범정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베이비부머가 은퇴한다고 일자리 청년 세대에 가진 않을 것"
-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소비 시장이 쪼그라들 것이다. 아울러 그 세대가 보유한 자산은 모험적이기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흘러가게 된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베이비부머가 대대적으로 은퇴한다고 그 일자리가 청년에게 가지도 않을 것이다.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시장이 다르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려면 청년 신규인력 자체가 감소할 때일 것이다.
일본의 불황인 '잃어버린 20년'이 인구감소와 맞물린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을 인구감소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동시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고용이 좋아졌다고 단순화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최근 일본의 고용상황이 좋아진 것은 인구감소 시기에 기업 체질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리도 인구감소 시기가 왔을 때 그런 점을 본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앙일보
"인구감소 시점 빨라진다고 큰 영향은 없어…관건은 노동시장"
-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인구감소 시점은 기존보다 4∼5년 정도 당겨질 것이다. 65세 이상은 숫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사망자는 누적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와 15세 미만 아동 연령층은 계속 감소할 것이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가임 여성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가임 여성은 산아제한 때 태어난 이들이다.
하지만 인구감소 시점이 빨라진다고 천지개벽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현재 인구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출산율이 다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노동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연합뉴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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