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국민들에게 욕을 먹지...[사설] 文, 타당성 조사 무시 24조원 퍼부은 뒤 "타당성 조사 유지"
이러니 국민들에게 욕을 먹지...[사설] 文, 타당성 조사 무시 24조원 퍼부은 뒤 "타당성 조사 유지"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자신 있게 기업 활동을 해달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분간을 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시·군·구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무려 24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역 사업을 타당성 조사 없이 묻지마식으로 퍼부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이니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총선용 매표 행위다. 그래놓고 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니 마치 반칙을 수없이 저지른 선수가 "룰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권력에 취한 좌익 정권
24조 중 김경수 경남지사에 5조 몰빵
예타면제 선정사업을 발표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허프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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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과 세금 낭비를 막으려고 국가재정법으로 정해놓은 심사 장치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경제성이다. 수천억, 수조원씩 들여 건설해놨는데 나중에 흉물이 될 것이 뻔한 토건 사업 등은 여기서 걸러진다. 문 대통령이 23개 지역에 한 건씩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준 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경제성은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업이란 것이 대부분 이 정권이 그토록 비난하던 토건 사업이고, 그나마 제일 큰 토건 사업은 최측근의 지역으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 말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균형 발전' 항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정치성 조사로 변질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주면 다른 지역이 가만있을 리 없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특허 등 독점기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안건이 무산됐다. 바로 그날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자신 있게 기업 활동을 해달라"고 한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분간을 할 수 없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8/2019020802737.html
文대통령 " 예비타당성조사 균형발전 위해 개선해야"
기초단체장 靑초청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방침 고수
"앞으로도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
"산업구조조정 지역, ‘광주형 일자리’ 적극 활용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방침을 밝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여권 내부에서도 예타 면제 방침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 고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오찬간담회 인사말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하고,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8/20190208014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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