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수원시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청신호'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 사업 국비 1443억원 추가 확보
최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확정함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당초보다 1,443억 원 더 확보하게 됐다.
(당초) 165개 사업 18.8조원 → (변경) 225개 사업 13.2조원
경기도 38개 사업 3조 5,171억원(국 17,982, 지 4,792, 민자 12,397) 확정
국비 1,443억원 증액 (당초) 16,539억원 → (변경) 17,982억원
상패동 악취문제 일부 해결, 양주 곤충테마파크 조성, 상생플랫폼 구축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거해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확정했다.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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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개요
대상지역 : 7개 시군 3,125㎢(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계획기간 : 2011년∼2030년 (20년간) ※ 2011. 7. 27. 심의ㆍ확정
변경사유 :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 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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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은 당초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 3개 시도에 165개 사업 18조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계획변경으로 225개 사업 13조2천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중 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최초 45개 사업 7조5,329억 원(국비 1조6,539억, 지방비 4,441억, 민자 5조4,349억)에서 38개 사업 3조5,171억 원(국비 1조7,982억, 지방비 4,792억, 민자 1조2,397억)으로 변경됐다.
특히, 국비는 당초 1조6,539억 원에서 1조7,982억 원으로 1,443억 원이 증액됐고, 지방비도 기존 4,441억 원에서 4,792억 원으로 351억 원이 늘었다.
비록 당초 전체 사업비 보다 4조 158억 원이 감소했지만, 양주 UN빌리지·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평화국면 등 새로운 여건을 맞아 규모위주의 ‘백화점식 나열’서 탈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접경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사업들에 집중해 계획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사업
경기도 지역사업 (단위 : 억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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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연천 BIX 조성(1,188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415억)을 포함해 생활SOC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4,465억)이 새로 반영됐고, 남북 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등 16개 사업(2조3,940억)이 변경·조정됐다.
둘째, 자연·생태문화가 잘 보존된 한탄강 권역의 주상절리 협곡의 가치를 높이는 연천·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국비 290억, 지방비 125억)이 반영됐다. 끝으로,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 사업(국비 70억, 지방비 30억) 신규로 추가됐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청신호'
비용대비 편익 높아
KDI 타당성용역 4월께 결과 나와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7기 대표 희망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권곡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수원시가 자체 용역을 추진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 시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용역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민간업체에 의뢰해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 1.05의 B/C 값이 산출됐다.
권곡사거리. 사진=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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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B/C 값이 1이상일 경우 사업 진행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권선구 권선동 175-1번지 일원에 위치한 권곡사거리는 망포3·4·5지구 및 망포지구, 곡선지구, 반정지구의 사업완료에 대한 교통량 증가와 동탄·오산방향의 유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시는 권곡사거리의 교통량 분석, 경제성 분석 및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해 권곡사거리 지하차도건설 사업의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7천5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 B/C 값이 1이상으로 나오자 시는 즉각 행정자치부에 사업 추진 의사를 전했다.
행자부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KDI)에 타당성 조사를 맡겨야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KDI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4월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는 권곡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약 5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KDI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는 단순 지하차도 건설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사항인 '지하 산책로' 건설도 함께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염 시장은 지난해 8월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속도와 성과를 내겠습니다'라는 주제의 민선 7기 첫 기자회견을 열고 권곡지하차도 건설 사업 등이 담긴 100대 사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권선동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권곡지하차도 건설 관련 용역이 현재 KDI에서 진행중으로 오는 4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는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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