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 한국 대북 제재 위반 행위 고발한다 VIDEO: 国連安保理が韓国の“裏切り行為”を告発！ 専門家「米、韓国への圧力強めるだろう」
国連安保理が韓国の“裏切り行為”を告発！ 専門家「米、韓国への圧力強めるだろう」
2019.2.1
韓国の「裏切り行為」が告発される。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専門家パネルが近く、韓国が国連安保理による制裁決議を破り、北朝鮮に石油精製品を大量に持ち込んでいたと報告書で指摘することが分かった。ドナルド・トランプ米政権は以前から、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を「北朝鮮の代理人」とみなしており、隣国はさらに窮地に立たされかねない。韓国海軍駆逐艦による火器管制用レーダー照射問題でも、韓国艦船と北朝鮮船は、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ＥＥＺ）内で一体何をしていたのか。北朝鮮船の正体とは。日本が国連安保理に情報提供することもありそうだ。
東シナ海での「瀬取り」が疑われる北朝鮮船籍のタンカー（左）と船籍不明の小型船舶 ＝１月１８日（防衛省提供）
유엔, 한국 대북 제재 위반 행위 고발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그룹이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석유정제품을 대거 들여왔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래 전부터 문재인 정권을 북한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웃 나라들은 더욱 곤경에 빠질 수 있다.일본 해군 구축함의 화기관제용 레이더 조사 문제에서도 일본 함선과 북한 배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북한 선박의 정체란.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제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의 문정권이 북한과 관련된 한국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를 단속하지 않고 제재 위반을 방치하다 보니 너무 사태가 심각해진 것 같다. 일찌기 북한이 "핵·미사일"개발 자금을, 이면 루트로 획득하는 것을 철저하게 추적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위원회 전문가 그룹의 전 위원 후루카와 카츠히사씨는, 이렇게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 무단으로 제재 대상 석유제품을 북한 개성공단에 대량으로 들여보냈다.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발전기 연료나 난방용이라는 견해도 있다.유엔의 전문가 그룹은 2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정리해 가까운 시일내에 공표할 예정이라 한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이후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 10차례의 제재 결의를 채택해 왔다.2017년 12월 결의에서는 석유 공급 제한을 두기 힘들 정도로 강화했다. 유엔 회원국이 금지 제품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제재위원회에 신고해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은 거의 매달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해 1~11월 340t가량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무단으로 들여보낸 것으로.유엔 소식통이 확인했다.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개성 방향 출입구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유엔이 반입 금지한 정유…정부, 개성에 80t 보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04146 한국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안보리가 허용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문 정권을 북한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지난해 8월에도 발각됐다. 유엔 제재에 저촉되는 북한산의 석탄 9700t을 "러시아산"등으로 해서, 한국 기업이 전년에 위장 수입하고 있었다고 해서, 미국이 독자 제재를 과할 가능성이 나왔다라고 한국 언론 등에서 보도된 것이다. 유엔 전문가 그룹이 조만간 공표할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도 영변 핵시설 등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남한의 석유제품 무단 제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일이 될 수 있다. 남북한의 수상한 관계는 지난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화기관제용 레이더 조사 문제에서도 지적됐다 한국의 구축함이 인도적 구조 활동을 했다는 북한 어선들은 특수한 구조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 공작선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구난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EEZ 내에서 한국 구축함과 한국 해경 경비정이 어떻게 북한 선박의 SOS를 인지했는지, 사실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의 후루카와씨는 "문정권에게는 "국제적인 관행이나 법의 지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인식시켜야 한다.한국이 긴박해진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악화를 막아야 함에도 절박감이 결여돼 있다.너무 미성숙하다.일본은 이에 강ㄹ겨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강경한 의견도 있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후쿠이현립대학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한국은 유엔 결의를 확대 해석해, "가능한 한 북한에 물자를 건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본심일 것이다.그러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번 보고를 받고 수출은 하지 마!라고 한국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미 재무부도 제재 위반 대상에 한국의 은행이 끼어 있다면 뉴욕 금융시장부터 퇴출시키겠다는 식의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eo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
edited by kcontents
「韓国の文政権が、北朝鮮と関わる韓国企業の動向を把握しながら、それを取り締まらず、制裁違反を野放しにしていたとなると、あまりに事態は深刻だ」
かつて北朝鮮が「核・ミサイル」開発資金を、裏ルートで獲得するのを徹底追跡した国連安保理の北朝鮮制裁委員会専門家パネルの元委員、古川勝久氏は、こう指摘した。
韓国は昨年、国連安保理に無断で制裁対象の石油製品を、北朝鮮・開城（ケソン）工業団地に大量に持ち込んでいた。南北共同連絡事務所の発電機の燃料や暖房用との見方もある。専門家パネルは２月１日までに報告書をまとめ、近く公表するという。
国連安保理は２００６年１０月以後、国際ルールを無視して「核・ミサイル開発」を強行する北朝鮮に対し、１０回の制裁決議を採択してきた。１７年１２月の決議では、石油供給制限をかつてないほど強化した。
国連加盟国が禁制品を北朝鮮に提供する場合、制裁委員会に届け出て、例外規定の適用を受け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北朝鮮の友好国であるロシアや中国は、ほぼ毎月輸出を届けている。
ところが、韓国は昨年１月から１１月、約３４０トンの石油製品を北朝鮮に無断で運び込んでいたのだ。国連筋が確認した。
韓国が届け出をしなかった理由について、外交筋の間では「事前協議で、米国が同意せず、安保理が認める可能性も低いと判断したためだろう」との見方が出ている。ドナルド・トランプ米政権は、文政権を「北朝鮮の代理人」とみなしているのだ。
Yahoo!ニュース - Yahoo! JAPAN
edited by kcontents
南北共同連絡事務所は、文大統領と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による昨年４月の首脳会談での合意に基づき、９月に開設された。
韓国の裏切り行為は、昨年８月にも発覚していた。
国連制裁に抵触する北朝鮮産の石炭９７００トンを「ロシア産」などとして、韓国企業が前年に偽装輸入していたとして、米国が独自制裁を科す可能性が出てきたと韓国紙などで報じられたのだ。
専門家パネルが近く公表する報告書では、北朝鮮が現在も、寧辺（ニョンビョン）の核施設などで「核・ミサイル開発」を継続していると断定している。韓国による石油製品の無断提供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を手助けしてい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韓国と北朝鮮の怪しい関係は、昨年１２月、韓国海軍駆逐艦による海上自衛隊Ｐ１哨戒機への火器管制用レーダー照射問題でも、指摘された。
韓国駆逐艦が「人道的な救助活動」をしていたという北朝鮮漁船は、特殊な構造などから「北朝鮮の工作船ではないのか」という疑念が持たれている。
もえるあじあ
edited by kcontents
自衛隊や海上保安庁が救難信号を受信していないなか、日本のＥＥＺ内で、韓国駆逐艦と韓国海洋警察の警備艇がどうやって北朝鮮船のＳＯＳを察知したのか、本当は何をしていたのかが疑問視されているのだ。
前出の古川氏は「文政権には『国際的な慣行や法の支配を守るべきだ』と認識させるべきだ。韓国が原因で緊迫する日韓関係についても、これ以上の悪化を食い止めるべきなのに、切迫感が欠如している。あまりにも未成熟だ。日本はお茶を濁さず、対処すべきだ」と語った。
さらに厳しい意見もある。
米国政治に詳しい福井県立大学の島田洋一教授は「韓国は国連決議を拡大解釈し、『できるだけ北朝鮮に物資を渡したい』というのが本音だろう。だが、ジョン・ボルトン米大統領補佐官（国家安全保障問題担当）らが今回の報告を受け、『輸出はするな！』と韓国にくぎを刺してくるだろう。米財務省も、制裁違反の対象に韓国の銀行が絡んでいたら、『ニューヨークの金融市場から閉め出すぞ』といった圧力を強め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
https://www.zakzak.co.jp/soc/news/190201/soc1902010004-n3.html
k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