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미생 변호사' 쏟아진다/다시 입학원서 쓰는 로스쿨생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미생 변호사' 쏟아진다
로스쿨 졸업예정자들 취업난에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인턴 응시
채용공고 절반 '최저임금 미만'
세전 월급 150만원 수준
사무공간·점심도 주지 않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미생(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인턴)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법조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까지 쏟아져 전문직인 변호사들에게도 ‘취업 한파’가 불고 있어서다.
인턴제 악용 '블랙 로펌'도 기승
일정기간 평가 후 정규직 결정
허드렛일만 시키고 해고하기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8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앞둔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소형 법무법인(로펌)과 개인 법률사무소의 인턴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온 인턴 채용 공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임금 조건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제시한 곳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통상적인 인턴 변호사 월급은 세전 150만원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된 사무 공간은 물론이고 중식 제공조차 안 하는 곳이 대다수다.
중앙일보
edited by kconetnts
세전 월급 100만원도 주지 못하겠다고 한 어느 법률사무소는 채용공고에 “변호사로서 성장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비를 받아야 할 정도”라며 “인간적인 대우 차원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협의를 통해 보상하겠다”고 적어놨다.
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고용노동부의 ‘일 경험 수련생(인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수형 인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턴은 모두 정식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 연수형 인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전에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팀·그룹으로 과제를 부여받고 △과제를 멘토나 코치의 지도를 받아 수행한 뒤 △구체적인 평가 및 교육이 수반되는 등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로펌을 제외하곤 이를 만족시키는 로펌이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로스쿨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
‘정규직 전환’ 조건을 걸고 헐값으로 고용했다가 계약이 끝나자마자 내보내는 ‘블랙 로펌(변호사 커뮤니티에 소문난 악덕 로펌)’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턴 활동 평가와 사무실 상황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자료 조사, 서면 작성을 비롯한 허드렛일을 시키고 몇 개월 뒤 해고하는 식이다. 일부 로펌은 해마다 로스쿨 졸업예정자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며 인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정식 변호사에겐 월급으로 최소 350만~400만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로스쿨 학생들을 착취하는 셈”이라며 “요즘 서초동에선 로스쿨을 두고 마치 ‘마르지 않는 화수분과도 같다’는 농담도 돈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 후 국내 개업 변호사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29일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2만5876명이다. 2022년께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꾸준히 감소해 2건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한국경제
다시 입학원서 쓰는 로스쿨생들… "뱀 머리보다 용 꼬리 되겠다"
로펌 등 취업 잘 안되는 지방대,
연말이면 30% 이상 재수나 반수
[지난기사]2018.7.14
A(26)씨는 올해 초 서울의 한 상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작년까지 서울 소재 한 중위권 로스쿨의 2학년생이었지만, 자퇴 후 새로 시험을 봤다. 그는 "더 나은 조건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고, 졸업 후 법조인으로 생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미 로스쿨에 다닌 기간(2년)에 3년을 더해 총 5년을 로스쿨에서 보내는 셈이다. 그는 "지금은 1~2년 돌아가지만, 밑지는 선택은 아닐 것"이라 했다.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 적성 시험(LEET·이하 리트)이 오는 15일 실시된다. 학부 성적과 공인 영어 시험, 면접 등 정성과 정량 요소를 두루 평가한다는 로스쿨 입시라지만 리트 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올해는 역대 둘째로 많은 1만502명이 지원했다. 응시자 상당수는 로스쿨 재학생이다. 학원가에선 "리트 시험을 앞두고 제일 바쁜 건 현역"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미 한 차례 경쟁을 뚫고 로스쿨에 합격한 이들이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로스쿨 입시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9월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모습.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이 로스쿨로 몰리지만, 로스쿨생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과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뱀의 머리가 아닌 용의 꼬리라도 되겠다’며 리트 시험 준비에 열을 올린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여름방학이 더 바쁜 로스쿨생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로스쿨 입시 학원. 리트 시험을 앞두고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등 영역별로 '족집게 강의'가 한창인데 수강생 100여 명 중 상당수는 로스쿨 1학년 재학생이었다. 서울 지역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최모(25)씨는 "6월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리트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루 10시간씩 강행군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초에도 사설 기관이 주최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시험에 응시했다. 그가 재학 중인 학교에선 "1학년의 절반 이상이 리트 시험을 신청했다"고 한다. 일단 시험에 응시해보고, 점수가 잘 나오면 상향 지원하는 분위기다.
학원가 관계자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일부 지방대 로스쿨은 연말이면 30％ 이상이 반수나 재수 등을 이유로 이탈한다"고 했다. 일부 로스쿨은 재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내놓는다. 리트 시험이 있는 날 학교 행사나 졸업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잡는 식이다. 결석자는 다음 학기 학내 장학금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벌칙을 준다.
"뱀의 머리 아닌 용의 꼬리라도…"
지방대 로스쿨생은 서울행을, 서울권 로스쿨생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을 목표로 리트 시험을 다시 보고 두 번째 입학원서를 낸다.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에서도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재수하는 학생들이 있다. 최고 2000만원에 이르는 1년 등록금을 기회비용으로 치르면서까지 학교를 옮기는 것은 취업 때문이다. "명문대 로스쿨에 가면 차원이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학벌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로스쿨이지만, 지난 10년간 상위권 학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장 선호하는 진로로 알려진 검사나 대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 대형 로펌 변호사는 상위권 로스쿨을 졸업해야 수월해진다. 올해 새로 임용된 검사 47명 중 SKY 로스쿨 출신은 19명(40.4％), 로클러크 56명 중에서도 SKY 출신이 14명(25％)에 달했다.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검사로 임용된 2012년 후 임명된 검사 310명 가운데 SKY 로스쿨 출신은 144명(46.5％)이었다. SKY 로스쿨에선 매년 100명 가까이가 대형 로펌에 취직하지만, 지방 로스쿨은 한 명도 보내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일부 로펌은 아예 상위권 학교에서만 따로 채용 설명회를 연다. "상당수 로펌 인턴이나 알짜라고 하는 사내 변호사 자리도 명문대 로스쿨에 한정해 추천 채용이 진행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소외된 다른 로스쿨 학생들은 "뱀의 머리가 아닌 용의 꼬리라도 되겠다"며 다시 입학원서를 내민다.
'학점 세탁'을 위해 재수를 택하는 로스쿨생도 있다. 대다수 로펌이 1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인턴을 선발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을 입도선매(컨펌)한다. 검사와 로클러크 선발 때도 학점은 주요한 평가 잣대 중 하나다. 법학 공부 특성상 절대적 공부량이 중요한데, 1학년 때 시험을 망친 이들이 "1~2년 더 투자하더라도 남들보다 유리한 처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며 재수하고 학적을 옮긴다.
빈약한 네트워크와 취업 역량 등 일부 로스쿨의 낙후한 인프라도 로스쿨 재학생들이 재수에 나서는 원인으로 꼽힌다. 4월 법무부가 공개한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위권이 아주대·인하대를 빼면 모두 서울에 있는 학교였다. SKY 로스쿨은 90％대 합격률을 기록했지만, 최하위권을 기록한 원광대(62.6％) 등 지방대 로스쿨 10여 곳은 70％ 안팎의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최근엔 이런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추세다. 올해 1월 실시된 제7회 변호사 시험에서 SKY 로스쿨은 70％대 합격률을 보인 반면 원광대(24.63％) 등 3곳은 30％도 넘지 못했다.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이 재수를 이유로 이탈하고, 학교 측은 결원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반복된다. "지방대 로스쿨의 고사(枯死)가 머지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1643.html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