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예타 면제, 경남 5조·충북 1.5조원..."親文 지자체장 퍼주기 논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예타 면제, 경남 5조·충북 1.5조원..."親文 지자체장 퍼주기 논란"

친문 정치인 출신 지역, 

‘사업비 1조’ 지침 무시하고 선정될 듯

   29일 발표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정치인들의 지역에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타 면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역시·도별 하나씩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친(親)문재인계 지자체장과 정치인 출신지에 경제효과가 큰 사업이 집중될 경우 ‘선심성 국책사업을 측근들에게 몰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 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각 시·도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를 예타 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17개 시·도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총 33건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합하면 61조2500억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최소 1건씩 예타 면제 사업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역별 하나씩 예타면제 사업을 배정하겠다는 의중을 밝혔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선정 결과가 지역별 불균형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각 지자체에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의 사업비를 1조원 안팎으로 조정해달라는 지침을 제시했지만, 일부 실세 정치인을 배출한 지자체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수조원대의 사업을 신청했다. 그리고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심사 결과 이 사업들이 선정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을 방문하며 핵심 지역 사업들에 예타 면제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서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5조3000억원) 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서는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사업비 9000억원)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2500억원)에 예타 면제를 약속했고, 지난 24일 대전에서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산업(8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4500억원),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9000억원) 등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을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 중 상당수가 사업비 1조원를 초과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는 사업비가 5조원을 초과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지역구가 있는 충북의 충북선 고속철도 사업도 예상 사업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친문재인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GTX(광역급행철도)-B 건설사업(5조9000억원)은 수도권 사업이어서 예타 면제대상에는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 연말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에 남양주와 계양테크노밸리가 선정되면서 예타 통과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에 제외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된 예타 면제 사업이 ‘대통령 측근 퍼주기’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타 면제를 신청한 17개 지자체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등은 예타 면제 신청 사업비를 1조원 안팎으로 맞추기 위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광역시가 신청한 대구산업선 철도의 경우 사업비 1조원을 넘지 않으려고 철도 구간을 올해 2월 착공하는 서대구 KTX역과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로 조정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인근인 경남 창녕, 밀양 등과 연계 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업비 조정을 위해 노선을 단축하기로 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선심성 지역 퍼주기라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측근 정치인 배출 지역에 사업비가 월등하게 차이나는 사업이 배정되면 ‘정치적 봐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사업 선정 결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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