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란] "능력 되는 사람만 빌려준다"


올해 대출 받기 더 어려워져


작년 10월 은행권에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올 상반기 제2금융권에도 도입


    앞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작년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올 상반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지속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올해도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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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해 제2금융권에 시범운영했던 DSR을 올 상반기 중 정식 도입한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DSR이 가계부채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10월 은행권 도입 후 신규 가계대출 DSR 비율이 작년 6월 72%에서 그해 11~12월 47%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9·13대책에서 확립된 대출규제를 흔들림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1월에는 예대율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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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최대한 방어한다.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이 방안이다.


기대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새 코픽스(COFIX·자본조달비용지수) 지표는 대출금리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인 코픽스 금리의 산정 방식을 보완한 새 코픽스 지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 잔액 코픽스 지표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외에도 금융 소비자에게 연간으로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로 인한 금융사의 수익 감소 우려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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