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안 따지고 토건사업 ‘선심’...“지자체별 1개씩 예타 면제”

경제성 안 따지고 토건사업 ‘선심’...“지자체별 1개씩 예타 면제”


최소 17개 사업 혜택

29일 발표


  연초부터 전국이 건설과 토건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 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을 사흘 뒤에 발표합니다. 




국민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마냥 좋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왜 평균 15개월~57개월까지 걸리는지 알아야

(케이콘텐츠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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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걸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건너 뛰겠다는 건데, 그것도 지자체별로 1개씩, 전국적으로는 최소 17개 사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목록입니다. 

GTX B 노선 건설 사업을 비롯해 총 33건으로, 전체 사업비가 61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23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번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서, 국가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인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시도 별로 1건씩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지난 10일)]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평균 15개월이 소요되고, 길게는 57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어,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자체들은 넘기 힘든 큰 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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