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제주간 송전선로와 변환소 건립에 지역 반발 거세/"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일부라도 지중화"/주민끼리 '송전선 갈등' 그 뒤엔 규제

완도~제주간 송전선로와 변환소 건립에 지역 반발 거세

한전 추진

지역 주민들 건설 중단 요구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완도~제주간 송전선로와 변환소 건립을 둘러싸고 완도지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4일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변환소·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이 한전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을 만나 건설 중단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 말 한전 본사를 방문해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한전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요청했다.

완도~제주간 송전선로 위치도/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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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군수는 완도군과 의회, 주민 대표, 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한전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변환소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행정과 의회, 사회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범대책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또 한전 측이 사업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최근 한전중부건설본부를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신 군수는 그동안 한전 부사장과 국회 산자위 소속 송갑석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의 갈등상황 등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 중단과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완도지역 주민들은 한전이 완도~제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잠정 중단을 약속한 지 하루 만에 관련 물품의 해외 입찰에 나선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완도를 지키는 마을연대’는“한전이 주민과 사업 중단을 약속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완도-제주 #3 HVDC 변환설비’ 물품 구매를 위한 전자입찰을 공고를 강행했다”며 "이는 약속 위반이고 한전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완도군은 한전 측에 변환소와 관련된 모든 사업 진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건의했던 사업기간 연장 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산업통산자원부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범대위 구성에 앞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월20일까지 범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뉴시스】구길용 기자 kykoo1@newsis.com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일부라도 지중화"… 한전은 난색

원곡면 주민들 중재안 2개 제시… 전 구간 아닌 일부 지중화 요구

한전 "1천억 이상 추가 공사비 현실적으로 수용 쉽지 않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3·4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공사가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5년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이 전 구간 지중화 요구를 철회하고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노선도/자치안성신문 (주)미디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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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전력은 1천억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와 공사 기간 지연이 따른다는 이유로 수용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어서, 5년간 지속된 송전탑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시 원곡면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안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일부 구간 지중화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평택과 용인보다 인구가 적은 안성시를 희생양 삼아 송전탑을 세우려는 것은 한전의 사전 기획된 사업”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형평성이나 정당성 없이 안성에만 송전탑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성에는 765kV 1곳 등 총 5곳의 변전소와 송전탑 340여 기가 건설돼 있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내 경제적 여건과 고덕 산단의 삼성반도체 건설의 시급성을 고려해 원곡면 전 구간 지중화 요구를 철회하고 부분 지중화 중재안 2개를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가 제시한 첫 번째 중재안은 원암#2 케이블헤드(지중화 선로를 가공 선로로 바꾸는 철탑)에서 원암#1 케이블헤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까지 총 4.9㎞ 구간 중 지중화 계획이 합의되지 않은 2.7㎞ 구간에 도로를 새로 개설해 도로변으로 선로를 지중화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전 측은 이 경우 도로공사에만 300억 원, 지중화 공사에 900억 원 등 1천200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데다 공사 기간도 지연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의 두 번째 중재안은 원암#2 케이블헤드에서 성주리까지 2㎞ 구간은 이미 지중화로 계획돼 있으니, 성주리에서 성은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까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통해 총 4.5㎞를 지중화해달라는 주장이다.

김봉오 대책위원장(64)은 “기존 도로에는 일부 좁은 구간이 있으나 안성시가 내년까지 확장·포장할 계획이 있는 상태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중재 요구안 2개는 전 구간 지중화 요구에서 최대한 물러난 것으로,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원곡면 손전탑 반대 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민규기자

한전 관계자는 “2안도 기존 도로를 확장·포장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고, 지중화 건설까지 총 1천400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책위와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활동이 끝난 갈등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기존 예정 선로에서 산악 지역에 송전탑을 설치하고, 메골 공장지대 1㎞ 구간을 지중화하는 것이었다”며 “이 또한 200억∼300억 원이 추가 투입되고, 공기도 수개월 늦어지는 등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갈등조정위 권고안에 대해선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곡면 주민은 한발 물러선 입장을 제시했으나, 한전은 두가지 중재안 모두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명구기자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송전선로 건립 5년째 표류, 주민끼리 '송전선 갈등' 그 뒤엔

핑퐁式 싸움에 멈춘 반도체투자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1년 갈등 조정에도 결국 원점으로

안성 주민들, 상수원구역 해제·선로 변경 등 대안 내놨지만

평택 등 해당지역 주민들 반발…물류단지는 지자체에 또 막혀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차질 우려…일자리 44만개 날아갈 판

     한경이 2015년 5월15일자로 보도한 <또 송전선 막아선 ‘지역 이기주의’> 기사.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송전탑 갈등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경이 2015년 5월15일자로 보도한 <또 송전선 막아선 ‘지역 이기주의’> 기사.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송전탑 갈등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30조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평택만 혜택을 보는데 흉물스러운 송전탑은 왜 우리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까.”

지난해 11월 초 경기 안성시 원곡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립을 둘러싼 갈등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원곡면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국익도 중요하지만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송전선을 땅에 묻지 않는 한 원곡면을 지나갈 수 없다”고 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보상은 물론 마을 정비, 장학기금 조성 등 간접 보상까지 약속했지만 소용없었다. 28차례에 걸친 갈등조정회의는 이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번번이 가로막힌 중재안

전자업계는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립을 둘러싼 갈등 중재 과정은 지역 이기주의와 규제의 ‘합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원곡면 주민들과 한전이 한발씩 양보해 새로운 해법을 찾으면 다른 지역이 반발하고, 반발을 잠재우면 생각지도 못한 규제에 가로막혔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그랬다. 1979년 평택 주민들의 식수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송탄취수장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평택시와 안성시의 뿌리 깊은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평택시는 고덕산업단지가 생기는 등 자유로운 개발이 이뤄진 반면 안성시는 개발 사업이 엄격하게 금지됐다. 원곡면 주민들은 지난해 1월 “평택시를 위한 송전탑이 안성에 건립돼야 한다면 그 대가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평택호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평택 주민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4개월 뒤 갈등조정위원회가 어렵게 마련한 대안을 거꾸러뜨린 것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였다. 한전과 원곡면 주민들은 안성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 협력사를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은 흔쾌히 동의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원곡면 주민들이 물류단지 조성안을 들고나온 건 지난해 8월이었다. 물류단지를 건립하면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함께 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산간 지역에 조성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안성시의 반대에 막혔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원곡면을 지나가는 13개 송전탑 중 마을 인근을 통과하는 송전탑은 땅에 묻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간 지역 4㎞ 구간에는 송전탑을 짓자고 제시한 것. 한전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들은 거부했다.

속타는 삼성전자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립이 표류하자 삼성전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금 송전탑 건립 공사에 들어가도 2023년에나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택 반도체 2공장이 2020년께 가동하는 만큼 자칫 전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삼성전자는 우려하고 있다. 2공장의 최종 투자 규모는 약 30조원이다.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는 4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송전탑 갈등’으로 투자와 고용 모두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공장은 전력 공급이 잠깐이라도 중단되면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등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현재 고덕산업단지 전력 공급량은 600㎿에 불과해 2공장이 본격 운영되면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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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향후 증설을 고려해 반도체 라인 4개를 깔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됐다. 한전은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 고덕산업단지에 총 2000㎿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송전선로가 건설돼야 3공장, 4공장도 추가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전 직원들이 현장사무소까지 차리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전은 2021년 6월까지 송전선로 건설을 완료하기로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2023년 2월로 완공 시점을 미뤘다.

“삼성과 한전이 비용을 대고 3차선 도로를 건설한 뒤 산간지역까지 지중화 작업을 하라”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 1200억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공사 기간은 6년으로 늘어난다. “마을 주민들이 삼성의 다급함을 무기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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