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배 교정시설·군부지 11곳에 공공주택·벤처타운 들어선다/정부, 갑작스런 토목·건설사업 드라이브..."부양 급했나..."
여의도 2.4배 교정시설·군부지 11곳에 공공주택·벤처타운 들어선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 발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교정시설 부지나 군부지 등의 토지에 공공주택과 창업·벤처타운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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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국유지를 개발 활용해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겠다”며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개발해 공공주택과 창업·벤처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지 대상 지역은 ▲의정부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교정시설 ▲대전교정시설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교정시설 ▲대구교정시설 ▲부산원예시험장 ▲창원교정시설 등이다.
이 지역들은 노후 청사·교도소 및 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로, 면적으로 따지면 693만㎡로 여의도의 2.4배 규모다.
이번 사업으로 의정부 교정시(40만3000㎡)은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과 법무타운 조성이추진되고, 남양주 군부지(24만2000㎡)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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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정시설(11만3000㎡)은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이 조성되며, 천안 국립축산과학원(418만2000㎡)은 스마트팩토리 등 4차산업 제조혁신파크가 개발될 예정이다.
전주지법·지검(2만6000㎡)은 문화밸리와 연계한 문화와 창업공간, 창원교정시설(11만8000㎡에는)은 도시지원시설 조성이 검토된다.
정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건축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
정부, 갑작스런 토목·건설사업 드라이브..."부양 급했나..."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회의
여의도 면적 2.4배 국유지 개발
SOC예산도 상반기에 65% 투입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대규모 국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상반기에 6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건설투자가 지난해 20년 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투자 부진이 이어지자 SOC 투자에 거리를 둬왔던 정부가 결국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형 토목·건설 사업에 기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유휴 국유지 개발을 위해 전국 11곳을 선도사업지(총 693만㎡)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8년까지 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 등 총 16조8,000억원이 투입돼 공공주택 2만2,000세대와 벤처·창업기업 입주 공간 등이 마련된다. 주거와 의료, 휴양시설을 갖춘 1,00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도 들어선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 기간 생산 유발 37조원, 고용 유발 10만5,000명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고, 고용 창출과 연관 산업 부양 효과가 크다”면서 “결국 이번 정부도 경기부양 카드로 건설투자 활성화 카드를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되는 생활형 SOC 사업에도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올해 배정된 생활형 SOC 사업 예산 8조6,000억원 중 65%인 5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15조원 규모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해 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19개 사례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규제특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과 규제 샌드박스,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기업과 건설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입증 책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분기 중으로 국가계약과 조달, 외국환거래 분야의 규제를 뽑아놓고 필요성을 입증하는 작업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다. 재정 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나랏돈을 넣을 때는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도 오는 2020년 예산안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5EZA1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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