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과잉 복지로 재정파탄" 호소를 미봉책으로 덮어선 안 된다

 

'경제 버팀목'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中 성장 추락, 반도체 수출 급감, 통상블록 문턱 높아져

'노딜 브렉시트 쇼크'도 가시화…위기의식 없는 게 위기

[사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GDP는 전년보다 2.7% 증가에 그쳤다. 2012년 2.3% 후 6년 만에 최저치다. 이 같은 수치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정부소비 증가(5.6%)에 힘입어 작년 4분기에 1% ‘깜짝 성장’한 덕분에 가능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섰는데도 성장률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반도체 부진에… 이번달 한국 수출 14.6% 감소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22/93800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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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생산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이 뒷걸음질치는 가운데 경제를 떠받쳐 온 반도체 수출마저 급감하고 있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작년 12월, 27개월 만에 감소세(-8.3%)로 돌아선 반도체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42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8%나 줄었다. ‘수출 대들보’인 반도체(수출비중 20.9%, 2018년)가 주춤하면서 1월 1~20일 전체 수출도 256억8000만달러로 14.6% 감소했다.

수출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악재투성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 생산인구 감소 등의 악재들이 불거지면서 올해는 6%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작년 한국의 전체 수출 가운데 대중(對中) 수출비중은 27%로, 홍콩을 포함하면 34%를 웃돌았다. 중국 경제 침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중국을 대체할 신(新)시장 개척도 여의치 않다. 글로벌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통상블록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지난달 발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 회원국들이 최근 합의한 신규 진입국 조건이 대표적이다. 가입 희망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영국의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악재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무(無)관세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대영(對英) 수출품 관세가 최고 10%로 올라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그제 세계 평균 성장전망치를 3.5%로,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GDP 대비 68%(2016년 기준)에 이른다. 수출이 꺾이면 경제 전반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들은 최근 잇따라 경제인을 만나는 등 ‘경제살리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경제상황에 비해 위기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김 실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드러난 경제 인식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소득분배 악화를 대기업 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그런 문제점이 개선됐거나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경제계 및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과 크게 동떨어진 생각으로 어떻게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회복하기 쉽지 않은 총체적 위기에 몰릴 판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위기를 직시하고, 무엇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지 고민하기 바란다.

한국경제

"과잉 복지로 재정파탄" 호소를 미봉책으로 덮어선 안 된다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 등 복지 부담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몰렸다”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청원편지와 관련, 국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과잉 복지’로 지자체 재정이 갈수록 고갈되는데 중앙의 보조금을 늘려 막는다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부산 북구청 모습/onilor.com

기초연금 부담으로 재정 위기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7877&code=1117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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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복지비 부담이 큰 지자체’로 부산 북구, 광주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 네 곳을 거명하며 우선 이들 지역만이라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을 고쳐 지원을 늘려 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이 속출할 게 뻔한데 그때마다 임시방편 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다른 지자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끝이 없다.

지자체 세수는 빤한데 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부산 북구청장이 고백한 대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다. 지금처럼 복지정책이 ‘확대 일로’로만 간다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들도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지자체가 파산하기 시작하면 그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이 지자체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재정파탄 호소가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위기 신호란 점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미봉책으로 넘어가다간 재정파탄 위험이 중앙정부로 확산되지 말란 법도 없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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