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면제 사업 일정 발표 '미정'

기재부, 예타 면제 사업 일정 발표 '미정'

이번 주 발표 일축

  기획재정부는 21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발표)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에 대해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 종합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는 GXX-B,C노선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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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건설사업 인심 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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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발언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시점에선 이번 주 중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최종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33건이다. 총 사업비가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1건씩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하지만,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 이 절차 없이 착공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세종=김수현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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