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여파] 올해부터 정부 예산 부족 사태 개연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여파] 올해부터 정부 예산 부족 사태 개연성

전국 지자체에 비상 걸려

복지비 예산 과다 사용 돈 부족

도시공원 등 사용 못할 수도

   우리나라 SOC사업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있는데,

2020년 7월 부터는 지자체에서 계획만 세워놓은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학교,상하수도 등등)이 위헌 판결에 따라서 모두 사업 해제가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토지수용 보상부터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수십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서경방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철저한 대비를

http://m.gjnews.com/view.php?idx=6277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체 1조원 필요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4916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헌재, 4번째 '합헌' 결정 

http://www.nocutnews.co.kr/news/49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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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지금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중앙정부한테 돈 달라고 버티는 중이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절차 시작 안 한 부지들은 3년 안에 무조건 해제시키라는 법률 개정안까지 높은 확률로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

이게 올해 내년부터 대량 해제되거나, 대량 토지보상 둘 중 하나가 결정되게 되어있다.

게다가 현재 경제상황은 반도체 시장 약세로 세금수입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매우 높다.

즉,

정부 예산 부족 = 3기 신도시 보상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 반도체 세금 급감

(펀글)

sna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