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獨 다 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안되는 이유만 찾나

美·日·獨 다 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안되는 이유만 찾나

[사설]
   기업인들이 요즘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은 아마도 최저임금일 것이다. ‘친노조’ 성향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년간 29.1%를 인상한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존폐 위기에 대한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벽에 대고 외치는 듯한 무력감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고 “차라리 우리를 잡아가라”며 절규한 지도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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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기업인들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이 시급하다”는 요청을 쏟아냈다.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사업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번에는 들어주겠지’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좌절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그제 가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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