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배치되는 영·프 군함
유용원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사설]
재작년 8월 일본을 방문한 메이 영국 총리가 해상자위대를 찾았다. 메이는 최신예 헬기 항모인 이즈모함에도 올랐다. 그녀를 영접한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지금의 이즈모함은 러일전쟁 때 일본제국 해군의 기함(旗艦)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던 군함과 이름이 같다"고 했다. 방위상은 "러일전쟁 당시 영국이 제조해준 이즈모함 덕분에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메이는 "일본과 영국은 오랜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방위 문제에서 이제 두 나라는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4개월 뒤 오노데라 방위상이 영국 남부 포츠머스 해군 기지를 찾아 영국 최신예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함에 올랐다.
외국 고위급으론 처음으로 이 배에 오른 오노데라는 "퀸 엘리자베스가 아·태 지역에 전개될 경우 이즈모함과 연합훈련을 하자"고 제안했다.
Asia Times
HMS Montrose to become fourth Royal Navy warship to visit Japan in 12 months
https://www.royalnavy.mod.uk/news-and-latest-activity/news/2019/january/10/190110---hms-montrose-to-visit-japan-as-part-of-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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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메이 총리는 런던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대북 압박을 위해 영국 호위함을 일본 근해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일본·프랑스의 외교·국방장관들이 '2＋2' 회담을 열고 북한 감시를 위해 해상초계기와 프리깃함으로 구성된 프랑스 함대를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가 일본과 안보 협력을 굳게 하는 것은 대북 제재 감시 등 북핵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가 해상초계기를 보내 북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본질에는 국제정치 역학도 반영돼 있다.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로 유럽에서 한 발 빼게 된 영국은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은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대북 압박을 위해 영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트럼프 취임 초기 북한 폭격론이 논란이 될 때 영국 공군이 일본에서 훈련해 주목을 받은 적도 있다. 프랑스 역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본능'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런 강대국 입장에서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필수적일 수 있다.
대북 제재 측면에선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지만 모든 것이 일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도 한다. 일각에선 110여 년 만의 '제2의 영일(英日)동맹'이라고도 한다. 당시 우리는 세계 최약소국이었고 지금은 GDP 세계 10위권 국가다. 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긴 해도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김정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4/2019011402867.html
"북한은 적"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국민들, 엄연히 주적"
文 정부 첫 국방백서
"北, 암살 전담 특수작전대대 창설"
국방부는 15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해당 문구 대신 '대한민국 위협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되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빠졌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빠져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하는 것으로, 1988~2000년까지는 매년 출간하다가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짝수해에 제작해오고 있다.
2016년 출간된 지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8 국방백서에서는 이같은 표현이 빠졌다.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빠졌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면서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했다.
국방부는 1995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턴 이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2001~2003년에는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해 왔다.
레이더 피하는 비행기로 국군 복장 침투… 北, 백령도·연평도 점령훈련 - 북한은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쏜 2017년 8월 26일 선전 매체를 통해 서해 백령도·대연평도를 겨냥한 가상 점령 훈련을 공개했다. 북한은 선군절인 8월 25일 진행된 이 훈련에서 우리 군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AN-2기를 활용해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훈련을 실시하고(위 사진), 북한 군인들에게 국군 복장과 유사한 군복(아래 사진)을 입혔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北, 레이더 안잡히는 AN-2 10대 늘려
2018 국방백서에서 평가한 남북 군사력 현황을 보면 북한군 병력과 주요 전력이 우리군보다 양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남북한 상비병력 규모는 국군은 59만9000여명, 북한군은 128만여명이다. 2016년 말 대비 북한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군은 약 2만6000여명 줄었다. 또 북한군의 주요 비행 침투수단인 AN-2는 2016년 말 대비 10대 늘어났다.
북한군은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2016년 11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해 전·후방지역에 침투하고, 주요 부대와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7년 화성-14형,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백서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변지희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5/20190115015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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