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이 본궤도/아현2구역 철거 관련 보상 협상 타결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이 본궤도

서울시 "내달 실시계획 인가"

SH공사 아파트 2692가구 건립

2020년 10월 공사 시작 "예정"

주민·토지주, 공영개발 "반발"

   서울 강남권의 최대 규모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다음달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상 작업이 마무리되면 택지조성을 시작해 내년 2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토지주, 거주민과의 보상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보상 협의과정 쉽지 않을듯

"개발 방식 변경해야" 주장도

 

구룡마을 /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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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계획 다음달 인가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 31일 ‘개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보완 신청서에 대해 강남구청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시에 제출했다”며 “시에서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친 뒤 실시계획 인가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 절차에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인가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포동 567의 1 일대에 있는 구룡마을은 26만6304㎡ 규모다.

시는 이곳에 2692가구(임대 110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행은 SH공사가 맡았다.

SH공사는 다음달 보상계획 공고를 내는 데 이어 3~4월 감정평가 시행(보상금액 산정), 11월 택지조성공사 착공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아파트 공사는 2020년 10월 시작할 예정이다.

보상을 위해 작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6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보상협의 ‘험로’ 예상

서울시와 SH공사 등이 물건·토지조사를 한 결과 구룡마을 토지 소유자는 580명, 거주민은 1107가구다.

시는 공공이 주도하는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두고 거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거주민들은 분양주택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와 SH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부칙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1989년 1월24일 이전 지어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본다.

구룡마을 주민 가운데 이주대책 대상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강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대표는 “서울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강행하겠다는 건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겠다는 얘기”라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토지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수용 방식의 공영개발이 추진되면 시세 수준으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구룡마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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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라며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방식 변경 검토를”

일각에선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라 부지를 개발한 뒤 토지주에게 땅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환지 혼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서울시도 이 방안을 추진했다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반대에 부딪혀 현행 공영개발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후 SH공사, 토지주, 거주세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얽히면서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도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면 세입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공영개발 방식으로는 거주민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조율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집을 잃은 철거민 등이 집단촌락을 형성한 곳이다.

30여 년간 사실상 방치해오다 2011년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최진석/이정선 기자 iskra@hankyung.com 한국경제 

아현2구역 철거 관련 보상 협상 타결

강제철거 비관 자살 (故) 박준경씨 사고 관련

수습대책 마련과 보상 중재 협의체 구성 합의

    서울시는 작년 12월3일(월)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현2구역의 고(故) 박준경씨 사고와 관련해 수습대책 마련과 보상 중재를 위한 협의체를 곧바로 구성, 협상 한 달 만에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가 요구한 ‘유가족 및 미이주 철거민 대책’에 대해 서울시와 마포구는 고인의 유가족인 어머니에 대해 주거지원 대책(매입임대)을 마련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배정된다. 협상이 진행 중인 이유로 미뤄져온 고인에 대한 장례식도 조만간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현2구역 철거민, 유서 남기고 한강서 투신 사망…뭐라고 남겼나

https://www.ajunews.com/view/2018120509272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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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과 대책위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보상내용은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11일(화)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서울시장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로 다음 날인 12월12일(수) 비대위와 조합으로부터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확정 명단을 통보 받았다. 이후 12월14일(금) 즉시 협의체를 구성, 사고 수습 관련 1차 회의를 서울시와 마포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월11일(화)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면담을 통해 고(故) 박준경씨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시 행정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다.

 

시는 해당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서울시, 마포구, 대책위, 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유가족 등과 협의하기로 하고 일체의 공사를 중지했다.

이후 조속한 합의를 통한 최종 대책안 도출을 위해 금년 1월9일(수)까지 총 4회에 걸쳐 조합과 비대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세입자 보상 관련 전문가 회의를 수회 개최해 세입자 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가능여부를 논의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현2구역과 같은 아픔이 재발돼선 안 된다. 향후 재건축지역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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