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올 연말에나


관련예산 작년 본격 편성돼

올 연말에나 연구결과 나올 듯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의 고삐를 쥔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가 올 연말에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분당과 여의도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검토하던 단지들은 내력별 철거 허용여부 결정이 늦춰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리모델링  추진 사업 차질 불가피




내력벽 철거 모습/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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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내력벽 철거에 따른 안전성 여부'에 대한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본격 편성돼 올 연말이나 돼야 연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벽이다.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리모델링협회나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들은 다양한 평면 구성을 위해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월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같은해 8월 재검토로 선회해 2019년 3월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늦어지면서 올해 3월에는 중간 결과가 발표되고 최종 발표는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사례/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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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22개 1만30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들은 리모델링 활성화 및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노후 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을 묶어 놓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영관 기자 kwan@ajunews.com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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