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력 어디 없나"...건설업계 일손 부족 현상 심화


건설업계, 일손 부족 '심각'

인구절벽 도래, 해답은 외국인 수용


3D 업종 기피… 外人 근로자 의존도 20% 달해

저출산-고령화에 "현장 일손, 앞으로가 더 문제"


   건설업계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기본적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 도입과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고강도 단속이 이뤄지면서다. 여기에 저출산 현상도 심화되면서 향후 일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건설 관련직의 부족인원은 1만5898명이다. 2009년 상반기 부족인원이 1만940명인 것을 감안하면 9년새 결원이 45.3% 증가한 것이다.


청년층 건설업 기피 현상 심화


경기도 건설현장의 젊은 근로자들/경기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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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래 전부터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건설업은 3D 이미지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 오래 전부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년층들은 육체노동을 기피하기 때문에 현장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5월 기준 22만6391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9.5%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건설현장 불법 취업 외국인력에 대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적발 이후 바로 출국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추세지만, 외국인력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인력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결과 지난해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000명 증가한 5만8000명으로 결정했지만, 이 중 건설업은 2017년과 동일한 2400명에 불과했다.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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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동시장의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접근이 아닌 전년 배정 인원을 점진적으로 미세 조정하는데 그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상황의 괴리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인력난에도 정부의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력 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대체를 최소화시키면서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에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건설업계의 인력난은 향후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 집계 결과 지난해 9월 출생아는 2만6100명으로, 전년 9월보다 4000명 감소했다. 9월 기준으로 보면 월별 통계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다.


일본의 청년층 건설현장 고용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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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건설업 종사자의 수는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문제는 숙련공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것"이라며 "청년층의 이탈율이 높은 데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향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일손 부족은 이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최근 주 52시간 도입으로 일손은 더 필요해졌지만 사람은 없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은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선진국이 난민을 수용하는 사례도 결국 노동인력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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