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콤팩션그라우팅공법 시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수주 기득권 내세워 담합 실행

특허 공법 시공사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들이 관련 공사에서 수주기득권 보장**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수의계약 시 견적가 합의 및 입찰 시 낙찰예정사 ․ 들러리사 ․ 투찰가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 6,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 이하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하여 1998. 7. 14. 특허 등록된 공법이다.

** 위 7개 사업자들은 설계단계에서 먼저 CGS 공법 채택을 위해 영업한 업체가 이후 CGS 공법으로 발주되는 공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업체들에게는 중복 수주영업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주기득권 보장하였다.





CGS 공법 시공 절차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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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위반 내용

(합의 내용)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는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총 7개 업체가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하였음 




이후 관련 공사 건이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위 업체들은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시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들러리사에 대한 일부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합의 실행) 위 업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기득권을 부여하였다.


위 업체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1999. 6월 ~ 2014. 7월) 동안총 318건의 CGS 공법 공사와 관련하여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경쟁제한 효과) 이 사건 담합행위는 수주기득권 보장 등을 통해 각 업체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 및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켰다.


2. 적용법조 및 시정조치 내용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담합),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및 제8호(입찰담합)


(시정조치 내용)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여하고 실행한 위 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6개 업체*에게 총 9억 6,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주)정토지오텍은 자본이 잠식되어 현실적인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함


<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의의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CGS 공법 관련 건설시장에서 업체 간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유사 특허공법 시공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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