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업의 여성인력 활용 촉진 정책 및 시사점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산업으로 간주되어 옴. 이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산업 취업 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산업 전체나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 


그러나 건설산업 특성 및 생산 방식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에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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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은 건설산업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타개하기 위해 2014년 8월 민관이 합동으로 『여성이 더 활약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에서 일본은 2019년까지 건설산업에서 여성 인력의 수를 2014년 당시의 2배인 20만명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이를 위해 ① 건설업의 문호를 개방하여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② 취업한 여성이 계속 근로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③ 보람과 활력을 가지고 여성이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며, ④ 건설업에서 여성의 활약상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는 네 개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0가지 대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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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특히 여성의 활약을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는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패키지’화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

- 대응 패키지는 ① ‘지역 협동 추진사업 실행’, ② ‘건설업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③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시범공사 현장의 확충’, ④ 


‘여성 활약을 지원하는 다(多)업종 횡단 플랫폼(platform) 확대’임.

우리나라도 현 정부가 “여성 일자리 정책 로드맵”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서 여성 활용은 매우 미진함. 




- 관련법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내의 각종 제도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매우 미흡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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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여성인력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건설 관련 제도와 현장 시스템 및 현장 참여자들의 의식과 문화가 개선되어야 함.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설현장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임.   

- 둘째, 공공공사에서 여성인력 고용을 위한 정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예 : 시공능력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 시)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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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공공공사에서 발주자 및 감독기관이 육아 등에 따른 탄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정 공기 및 공정관리 모델을 개발·적용하며, 여성 기술자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현장 기술자 배치 규정을 개정함.  

- 넷째, 건설 기업과 현장 의식 개혁을 위해 여성인력에 적절히 대응하는 매뉴얼을 개발, 교육을 실시함.

- 다섯째, 경량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과 기존 장비 대체 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

- 여섯째, 여성 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의 고등학교/대학교와 지역 중소 건설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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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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