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北 "군사합의 어긴 망동" 

납북 목사 배상판결 美에 반송,
웜비어 소송도 유사 대응할 듯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2일 우리 군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대해 "북남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고 조선반도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지휘 체계 일원화를 위해 1·3 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부대다.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무모한 대결 망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이란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군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이후에도)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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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근거로 우리 군의 국방 예산 증가, 해외 무기 구매,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 등을 사사건건 비난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9·19 합의서를 빌미로 우리 군의 통상적인 활동까지 견제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한편, 1997년 북·중 국경 지역에서 납치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 대해 북한 정권이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판결문을 북한 측이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법원은 2016년 북한 정권의 배상을 요구하는 최종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으나 반송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인 '오토 웜비어 사건' 소송과 유사하기 때문에 웜비어 사망에 대해 북한 정권이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북한이 같은 식으로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김명성 기자 tongilvison@chosun.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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