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검사 50명이 5개월 이 잡듯 뒤져 만든 공소장이 38곳이 허위
충격! 검사 50명이 5개월 이 잡듯 뒤져 만든 공소장이 38곳이 허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오류(誤謬)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별히 구성한 재판부에서 지적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형사소송의 핵심적 증거 불구
공소장은 박대통령과도 직접적 연관있어
[사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오류(誤謬)가 38군데나 있다고 한다.
정신 나간 검사들
박 대통령 엮으려고
정권의 암묵적 지시 받은 듯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이 호송에 타고 있다/펜앤드마이크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오류만 38군데...재판부, 30분간 검찰 지적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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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무려 30분간 이를 지적하며 검찰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정정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은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사소송의 핵심적 증거다. 그 공소장이 사실관계가 엉망인 데다 앞뒤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날짜나 직책, 이름 등 기본 사실이 틀린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개입 문건 공범'이라고 적시했는데 그 문건은 그 사람이 행정처장에 임명되기 석 달 전 이미 작성됐다. 이렇게 앞뒤 시간 순서도 맞지 않는 부분은 이뿐이 아니다.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로 소설을 쓴 것이다. 미리 각본을 짜놓고 거기 꿰맞추다 보니 벌어진 일 아닌가. 재판부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대법원장이 사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도 문제라고 했다. 이 돈은 대법원장이 쓴 게 아니라 전국 법원장들에게 나눠줘 대외 활동 경비로 사용됐다.
이번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출발했다. 뒤져도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꿨다.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검사 50여 명이 동원돼 5개월 동안 이 잡듯 탈탈 털었다. 죄가 되는지도 불분명한데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지금 보니 공소장 자체가 38곳 오류투성이다. 애당초 성립 불가능한 혐의까지 갖다 붙인 것이었다. 이 엉터리 검찰 수사로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쓴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겠나.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282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