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위법 없어" /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안 '스카이브릿지 축소' 통과

#1 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위법 없어" 


작년 적폐청산委 주도아래 청구 

"서울공항 안전 저해 등 근거없어"


   감사원은 17일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비행 안전 문제를 무시한 채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비행 안전성 등이 저해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감사 10개월만

그렇게 몰아치더니 무슨 고민을 했을까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제2롯데월드/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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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주도 아래 시민 378명은 작년 12월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롯데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문제 등을 지적하는 국민 감사 청구서를 냈다. 이에 감사원이 올 2월 감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위법·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근거도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2007년 7월 정부는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m로 제한했다. 이후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건축 승인 검토 지시로 2009년 3월엔 높이 555m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약 3도 틀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서울공항 비행 안전성, 군 작전 수행력이 저해됐는지 점검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군에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때 롯데가 건물 내부 손해를 책임지되, 공군 고의·과실에 따른 사고는 예외로 한다'는 합의와 관련해서도 "국가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다만 "공군본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조종사의 불안감을 해소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준용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8/2018121800295.html




#2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안 스카이브릿지 축소 통과


'3개 동→2개 동 연결' 설계 변경안 통과


   신반포15차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안이 두 번째 도전만에 서울시 건축위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심의에서 도시경관상 위압감을 준다는 이유로 지적받았던 '스카이브릿지(​아파트 상층부를 연결한 다리)' 규모를 축소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대우건설의 신반포15차아파트 스카이브리지 설계안/미래한국


울시, 강남권 재건축 고급화 설계에 제동 논란..."스카이브리지 등 없애라"

https://conpaper.tistory.com/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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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는 이날 열린 2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3일 열린 22차 건축위 심의에선 신반포15차 아파트의 설계안을 문제삼아 정비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설계안에 포함된 '스카이브릿지'가 도시경관상 위압감을 준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반포15차 정비안은 25차 심의에서 조건부 보고 처리됐다"며 "조합은 공공성, 개방성, 층수 조정 등 서울시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지만, 스카이브릿지 설계는 문제 없이 통과돼 향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심의에서 신반포15차 조합에 새 단지 3개 동 최상층을 각각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 규모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조합 측은 이를 받아들여 설계안을 수정했다.


 


변경된 설계안에는 새 단지 2개 동 최상층을 연결하는 안이 담겼다. 조합이 당초 3개 동 최상층을 연결한다는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2개 동 상부에 연결된 장식물을 삭제하라는 의견 등 나머지 요구사항은 그대로 설계안에 반영됐다. 


이번 신반포15차 정비안 통과로 스카이브릿지 특화설계를 예정한 기타 재건축 단지들도 설계안을 잇따라 수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카이브릿지는 재건축 조합들이 최근 단지 고급화를 위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시가 신반포15차의 스카이브릿지 설계를 걸고 넘어지며 아크로리버파크, 서초푸르지오써밋 등 기존에 스카이브릿지가 적용된 단지들과 신반포15차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윤지은 기자 ginajana@ajunews.com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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