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南北 철도·도로연결 행사, 제재논란속 착공식 비용만 7억원 편성

[단독] 南北 철도·도로연결 행사, 제재논란속 착공식 비용만 7억원 편성

北측 판문역서 당일치기 행사  

통일부, 협력기금 의결 진행중  

200명 참석…1인당 350만원  

상세 내역 비공개 의구심 증폭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7억200만 원의 비용이 편성됐다.  

18일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제3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안건에 따르면 통일부는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 원을 책정, 남북협력기금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 착공식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

착공식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협의 미결정

 

     北철도 조사 마치고 돌아온 우리 열차 지난달 30일부터 북측 철도 경의선·동해선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에 

     활용된 열차가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 도착, 군과 세관 요원들의 점검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착공식은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이 참석하는 당일치기 행사로 열린다. 통일부는 교추협 위원들을 상대로 착공식 내용을 설명하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착수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착수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을 한다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보려 한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이처럼 착공식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하면서 7억200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을 편성해 또다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1인당 하루 350만 원이 드는 고비용 행사인데도 상세 내역은 아직 비공개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 스스로 상징적인 행사라는 점을 부각한 만큼 공사 장비나 대규모 물자가 건너갈 필요 없이 기념사, 서명식 등만으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착공식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방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차 방북은 경유와 발전기 등 유엔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해야만 가능하다. 한·미는 착공식을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도 착공식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착공식 참석자들의 열차 방북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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