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재외 피폭자, 2심도 패소...제척기간 경과돼 청구권 소멸/ 보복운전 사고, 징역 23년 구형 在外被爆者訴訟、２審も遺族敗訴…大阪高裁/ 東名あおり運転 「反省していない」懲役23年..

#1 在外被爆者訴訟、２審も遺族敗訴…大阪高裁

  広島で被爆後に出国し、１９８５年に死亡した韓国人男性が被爆者援護法の救済対象外にされたのは違法として、遺族６人が国に約１００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で、大阪高裁は７日、請求を退けた１月の１審・大阪地裁判決を支持、遺族の控訴を棄却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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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재외 피폭자, 2심도 패소...제척기간 경과돼 청구권 소멸 1심 이어 2심도 유족 측 항소 기각    히로시마(広島)에서 피폭한 뒤 귀국한 한국 국적의 남성이 피폭자 원호법의 적용외가 된 것은 위법이라며, 유족 6명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7일, 청구를 물리친 1심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이유에서 다가와 나오유키(田川直之) 재판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제소 당시에 남성이 사망한지 20년 이상이 지나, 민법상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제척기간이 경과됐음을 인정했다. "유족들은 청구권이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소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동종 소송은 히로시마, 나가사키(長崎) 양 지재에서도 제기됐으며, 고재 판단은 유족 측이 패소한 히로시마고재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1985년에 사망했고, 유족 측은 2010년에 총 약 100만 엔(약 99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 재외피폭자는 1974~2003년, 국가의 통달로 의료비 지급 적용외가 됐지만, 07년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령하면서 확정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국가는 그 후, 6천 명 이상의 유족 및 피폭자와 화해로써 배상에 응해 왔지만, 16년 이후에는 방침을 바꿔 사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유족 원고들 약 600명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있다.         被爆体験者裁判で敗訴し、福岡高裁前で垂れ幕を掲げる弁護士と原告ら＝２０１８年１２月１０日午後       ２時１１分、福岡市中央区、長沢幹城撮影 biglobe.ne.jp       피폭 체험자 재판에서 패소해, 후쿠오카 고등 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건 변호사와 원고들=2018년 12월 10일        오후 2시 11분, 후쿠오카시 츄오구, 나가사와 미키시로 촬영       edited by kcontents 판결이 나온 뒤 지원단체의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씨는 "외국인이라고 버림을 받고 있다"라며 낙담했다. 이날은 오사카지재에서도 한국 국적의 피폭자 유족들 약 170명이 원고인 동종 소송의 판결이 있었으며,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가 전면적으로 기각됐다. This kiji is produced by 교도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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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田川直之裁判長は、原告が提訴した２０１０年には、死後２０年で賠償請求権が消える「除斥期間」を既に経過していたと判断した。

　大阪地裁も同日、韓国人被爆者２５人の遺族約１７０人が起こした訴訟の判決で、除斥期間を理由に請求を棄却した。

　在外被爆者の遺族計約６００人が大阪、広島、長崎の各地裁に同種訴訟を起こしており、これまでの高裁２件、地裁５件の判決は、遺族側が全て敗訴している。

　在外被爆者を巡っては、国は７４年に「出国すると被爆者の地位を失う」と通達。０３年の廃止まで健康管理手当などを支給しなかった。０７年に最高裁で通達が違法と認定されると、国は訴訟での和解を通じて賠償に応じてきたが、１６年からは除斥期間の適用を主張し、和解を拒むようになった。

2018年12月07日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181207-OYT1T50063.html

#2  東名あおり運転　「反省していない」懲役23年を求刑

   神奈川県の東名高速であおり運転の末、一家4人が死傷した事故で、危険運転致死傷などの罪に問われている男の裁判で、検察側は、懲役23年を求刑した。

보복운전 사고, 징역 23년 구형   도메이고속도 보복운전 사망사고 10일, 요코하마지법서 재판원재판. 검찰, "집요・악질" 이시바시 피고에 징역 23년 구형. 14일 판결 <This kiji is produced by 교도통신사> 이시바시 카즈호 피고(26)는 2017년 6월, 오오이쵸의 히가시묘 고속으로, 하기야마 요시히사씨(당시 45) 일가가 타는 차를 운전 끝에 정차시켜, 트럭이 추돌한 것으로, 하기야마씨 부부를 사망시켜고, 딸 2명을 부상시킨 죄 등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서 열린 논고에서, 검찰측은, "이시바시 피고가 추월 차선으로, 하기야마씨의 차를 정차시킨 것은, 중대한 사고의 위험성이 발견되어 하기야마씨 일가가 사상하는 결과가 생겼다" 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측은, 최종 변론에서 "보복 운전과 사상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의 해석을 왜곡시킬 수 없다" 등,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eo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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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橋和歩被告(26)は2017年6月、大井町の東名高速で、萩山嘉久さん(当時45)一家が乗る車をあおり運転の末に停車させ、トラックが追突したことで、萩山さん夫婦を死亡させ、娘2人を負傷させた罪などに問われている。

横浜地裁で開かれた論告で、検察側は、「石橋被告が追い越し車線で、萩山さんの車を停車させたことは、重大な事故の危険性が想定され、萩山さん一家が死傷する結果が生じた」などと指摘し、危険運転致死傷罪が成立すると主張した。

また「真摯(しんし)に反省しているとは到底言いがたい」などとして、懲役23年を求刑した。

共同通信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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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弁護側は、最終弁論で「あおり運転と死傷との因果関係は認められず、法の解釈は曲げられない」などと、危険運転致死傷罪は適用されないとして、重くて懲役7年が相当と主張した。

死亡した萩山嘉久さんの母・文子さんは、「何年とは言わず、更生するまで(入っていてほしい)。あおり運転が、少しでも減ってくれれば、わたしの気持ちはそれで満足です」と話した。

判決は、14日に言い渡される予定で、危険運転致死傷罪が、運転が終わり、止まった車の事故に適用されるかが最大の争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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