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회 바꿀 역사적 전환한 일본..."단순노동자에도 영주권 주기로, 사실상 이민국가" VIDEO: 改正入管法成立 外国人就労拡大へ課題は多い
改正入管法成立 外国人就労拡大へ課題は多い
2018年12月09日
社会への適応支援で不安解消を
外国人就労の門戸を大きく広げる制度改革である。解決すべき課題は多い。政府は必要な対策を講じて、円滑な導入と、国民の不安解消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出入国管理・難民認定法が成立した。新たな在留資格を設けて、人手不足が深刻な分野で就労を認めることが柱である。来年４月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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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회 바꿀 역사적 전환한 일본..."단순노동자에도 영주권 주기로, 사실상 이민국가 선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가결 야당 “설익은 법안 반대”…진통 끝 새벽 4시 통과 지난 8일 자정을 넘긴 시각,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 수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몸싸움까지 벌이며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익은 법안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무위원장 자리에 달라붙어 서류를 빼앗으며 의사진행을 막았다.
숫자상으로 열세인 야당은 전날부터 법무대신과 총리 문책안 등을 제출해 법안 심사를 지연시켰다. 급기야 자유당의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郎)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를 향해 1초에 한걸음씩 느린 걸음으로 걷는 웃지못할 장면까지 연출됐다.
그러나 8일 오전 4시 참의원 본회의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지난 8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요코하마 신이치 법무위원장의 마이크를 뺏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야당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다.[AP=연합뉴스] 단순노동자에도 영주권 부여..."日사회 바꿀 역사적 전환"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특정기능 1호, 2호’라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농업, 어업, 항공업, 숙박업 등 14개 업종에서 향후 5년간 최대 34만 5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이겠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이민 국가’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사회의 형태를 바꾸게 될 법”(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사적 전환”(지지통신)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국회가 지난 8일 외국인 노동자에 노동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도쿄(東京)의 금속가공회사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교도=연합뉴스] 특히 그동안 소수의 고급 인력에게만 부여했던 영주권을 단순노동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은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나 정년 연장 등 고령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도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7년 10월 현재 유학이나 기능실습생 제도 등을 통해 일하는 외국인은 총 127만8600여명으로, 2008년 48만6000여명에 비해 약 10년 사이 사이 2.5배 이상 늘었다. 이미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5년간 최대 34만5000여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이 수치 역시 어디까지나 ‘가정치’라는 분석이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총리도 이 수치에 대해 “경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또 현재는 대상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한정했지만 향후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업 등 소매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외국인 유입 가속도...'이민국가'로 역사적 전환" 일본 국회가 지난 8일 외국인 노동자에 노동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아이치(愛知)현의 원예 농가에서 기능실습생으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교도=연합뉴스]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일본 정부도 정확한 계산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증가추세는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이민정책과 다름없다’고 보는 이유다.
다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법안은 올 2월 아베 총리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손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지 채 10달도 안돼 통과될 정도로 초스피드로 이뤄졌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체류 조건인 일본어 구사 능력의 정도,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 범위와 방법 등 짧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숱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상세한 제도운영 방안은 법무성 등 각 부처에 떠맡긴 상황이다.
아베 총리 지시로 10달만에 초스피드 법 개정.. 과제도 산적 일본국회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안' 반대 집회 (도쿄 교도=연합뉴스) 7일 일본 도쿄(東京)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정부여당의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8.12.8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엇보다 급격하게 외국인이 늘어나는 환경에 대한 일본 사회의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급선무다. 전날 밤 법안통과를 앞두고 국회 앞에선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이민정책에 반대한다”, "독재를 멈춰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반대한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법 개정이 일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여성이나 고령자, 비정규직으로 고전하는 젊은 세대에 대한 대우나 노동환경 개선을 왜 우선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내각은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오는 28일 정부가 각의를 열어 외국인 노동자 생활지원방안과 업종별 운용 지침, 일본어 교육실시 방안 등 ‘종합대응책’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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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効求人倍率は、バブル期並みの高い水準にあり、農業や建設現場は、人材確保に苦慮している。高齢者の入所を断らざるを得ない介護施設もある。
単純労働に新たな資格
女性や高齢者の就労拡大でも補えない以上、研究者ら高度な専門人材に限られていた就労目的の在留資格を、単純労働の分野にも広げることはやむを得ない。
日本で働いている外国人の４割は、技能実習生とアルバイトの留学生が占める。国際貢献や教育を名目に、安価な労働力として利用しているのが実情だ。
いびつな形で外国人労働者を増やすのは、限界がある。
政府が主体的に関与しつつ、外国人就労の包括的な仕組みを整えることは評価できる。
新制度では、一定の日本語能力や就業分野の知識があれば、特定技能１号として最長５年間の在留が認められる。熟練した技能を持つ２号は、定期的な審査を受ければ事実上の永住が可能となる。
政府は１号について、介護や建設など１４業種を対象に、５年間で最大約３４万人になると推計する。そのうち約４５％は、技能実習生から移行すると見込んでいる。
技能実習を通じて、日本社会に適応した外国人が、長く働ける制度が整うことになる。
政府は近く、業種ごとの受け入れ見込み数を定める。外国人労働者を野放図に増やすことは、混乱を招きかねない。労働力不足が解消された場合には、速やかに受け入れを停止するなど、機動的に対応すべきである。
重要なのは、外国人労働者が能力を十分発揮できるよう、労働条件を整えることだ。
新制度が、受け入れ企業に、日本人と同等の報酬や福利厚生を確保するよう義務づけたのは、妥当な措置と言えよう。
技能実習是正が必要だ
外国人の給与水準が低ければ、日本人の賃金上昇を妨げ、雇用機会を奪うことになりかねない。
低賃金や不当な処遇を強要する企業に対しては、受け入れを停止させるなど、政府は制度を厳格に運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新資格で入国した外国人労働者は、失業しても、同じ分野なら転職できる。帰国を余儀なくされた技能実習制度と異なり、生活の安定につながろう。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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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党の追及により、技能実習制度の問題点が改めて浮き彫りになった。母国の悪質なブローカーに多額の借金を背負わされている実習生は少なくない。
送り出し国と連携し、実効性のある対策を打ち出すべきである。問題点を改めて洗い出し、是正策をまとめることが肝要だ。
外国人が日本社会に適応しやすい環境を整備することが、国民の不安の軽減につながる。
日本語教育をはじめ、生活相談や医療、住宅の提供など、きめ細かい支援が求められる。
国と自治体の役割を明確にし、効率的に進めてもらいたい。
在留管理を担うため、法務省入国管理局から格上げされる「出入国在留管理庁」の責任は重い。
外国人の出入国管理や、受け入れ企業への調査や指導を担う。約５４００人に増員するとはいえ、厚生労働省や市区町村と密接に連携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法施行に先だって、政府は国会に、受け入れ分野ごとの運用方針や、外国人労働者に対する総合的な支援策などの全体像を提示する。多角的な観点から、与野党が妥当性を吟味すべきだ。
人口減対応の戦略描け
人口減少のペースは今後も加速する見通しだ。手立てを講じなければ、日本経済は縮小を余儀なくされよう。国際通貨基金（ＩＭＦ）は、実質国内総生産（ＧＤＰ）は今後４０年で約２５％減少する恐れ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
一連の国会審議は低調で、外国人労働者をどう位置付けるのかといった全体像についての論議が深まらなかったのは残念だ。
数十年先を見越し、経済や社会の活力をいかに維持するか。政府を挙げて、真剣に議論すべきだ。司令塔を明確にし、少子高齢化社会に対応した中長期的な戦略を描くことが大切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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