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삐걱대는 예타 면제 사업들..."지자체 강력 반발"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삐걱대는 예타 면제 사업들..."지자체 강력 반발"
서울 제외 16개 시·도서 총 33개 사업 신청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 선정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등이 딴죽걸기를 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선심성 세금 낭비 등
서울 및 기재부 딴죽에 사업 선정 난항
경제성 미고려 시 나중에 모든 책임은 국민한테 돌아와
중앙일보
세금 낭비 논란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 "지자체 마다 수 조원 사업"...나중 어찌하려고"
http://conpaper.tistory.com/73322
지난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숙원사업 위주의 예타 면제 대상사업 신청을 받은 가운데, 기재부와 서울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세금 낭비로 치부하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운 사업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전국 16개 시·도가 신청한 33개의 예타 면제 대상사업의 예산 규모가 60조원에 이르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을, 경상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포항~동해) 사업을 신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정된 정부재원상 모든 시·도에 똑같이 줄 수 없다는 기재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안배는 절실하다는 균형발전위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더해 서울 등 중앙 일각에서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예타 면제 사업은 결국 세금 낭비'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최근 선정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예타 면제 사업에 배제되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역 배분을 위해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묶어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의 반발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숙원사업의 예타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뒤늦게 정부부처가 딴죽을 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역의 사활이 걸린 사업에 대한 형평성 있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박영채 기자 ycpark@msnet.co.kr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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