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Y’S GREEN ENERGY MELTDOWN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붕괴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좋은 본보기, 하지만

실패한 에너지 혁명,  새 정부 구성어려움 겪어

메르켈의 친환경 야망 꺾이나?


  도덕적 에너지혁명을 약속받은 유권자는 석탄과 높은 비용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 운동가들은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좋은 본보기로써 독일을 지목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한 에너지 혁명 때문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녀를 봐야할 것이다.


source c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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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지난달 2020년 탄소배출량 목표를 당초에 약속했던 40%감축에서 30%이하로밖에 달성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2030년까지의 목표는 55%감축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메르켈의 실패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기인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독일의 가정은 2000부터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 1,250억 유로(얼추 지금 환율로 150조원 정도)의 추가적이 전기요금을 부담해왔다.  독일은 덴마크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국가이다. 독일의 기업들 역시 거의 최고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이 것이 메르켈이 지난 9월 총선에서 부진했던 이유이다.


베를린은 지난 2000년부터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회사로부터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Feed-in-Tariffs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메르켈은 2010년 에너지 혁명 혹은 Energiewnds (에너지혁명이 독일어같음)를 도입함으로써 이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요한 점은 2020년까지 20%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독일도 이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유럽국가들이 증가된 탄소배출감축목표 20%로 정해져있다. 독일의 정책목표는 2050년까지 2008년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50%를 줄이고, 전기사용량의 25%를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에너지혁명의 지지자들은 여러 문제들에 불구하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한다. 이 것은 어떤 것에 뿌릴 충분한 돈이 있고, 이 돈이 그 곳에만 쓰일 때 가능하다. 전기생산규모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통적인 발전과 거의 같다.


현재까지 많은 생산능력은 낭비되고 있다. 오직 3분의1만의 에너지만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되고 있을 뿐이다. 독일정부는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고 전력생산이 쉬운 독일 북부지역의 풍력과 태양열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또 추가적으로 남부지역에도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


다른 비용은 독일에서 흔히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없다는 것과 관계있다. 부족한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석탄을 태운다는데 문제가 있다. 독일은 아직까지도 40%의 전력생산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더 깨끗하고 생산중단과 재가동에 유리하지만 석탄보다 비싸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이용될 수 있는 낮의 피크타임에 값비싼 태양열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도록 되어있다.


source Cet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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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천연가스는 9.4%의 전력생산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2010년의 14%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천연가스는 미국 전력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에 발행된 미국의 에너지 정보 당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2005년부터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이동해 왔고 이는 미국의 탄소배출량의 감소를 설명한다. 독일의 가정은 킬로와트당 36센트의 요금을 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평균적으로 13센트만을 내고 있다.


유권자가 화가나 있는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조사에 의하면 독일인들은 친환경적으로 가고 싶어하지만, 투표결과는 유권자의 에너지비용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독일을 위한 우파대안이라는 정당은 에너지 혁명의 즉각적인 종식을 내걸고 13%의 지지를 얻었다.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61%의 독일국민이 재생에너지를 위해 단 1센트도 더 낼 용의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메르켈의 연정을 위한 대화를 자꾸 엇나가게 하고 있다. 연정파트너로서의 녹색당은 20개의 공해유발 발전소와 석탄을 금지하는 것으로 에너지혁명을 더욱 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메르켈의 기독민주당과 자유시장자유민주당은 최대 10개만 닫고 싶어한다. 이것은 핵발전을 2022년 이후에 하지않는 상황하에서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어떤 합의를 그녀가 하더라도, 독일의 유권자들은 메르켈의 친환경 야망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정직할 것을 원하고 있다. 만약에 그녀가 다시 에너지 비용을 올리고 더러운 석탄을 사용한다면, 2021년 또 다른 유권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나 읽고 가라 -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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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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