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세대 이상 주택사업자,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국토부,kcontents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6.24일 통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 54개 항목: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되고,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


** 필수항목: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가변·수리용이성 등 (환경)생태면적 등,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ㅇ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ㅇ구조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ㅇ환경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ㅇ생활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ㅇ화재·소방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13.2.23.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0624(석간)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의무화(주택건설공급과).hwp

파일 align 140624(석간)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의무화(주택건설공급과).pdf

국토부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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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유현 2014.10.15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뽀로로 뽀통령이 전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예방캠페인 사뿐사뿐 콩도 있으며 가벼운 발걸음 위층 아래층 모두모두 한마음 기분까지 서로서로 좋아하는 너도좋아 나도좋아 나비처럼 가볍게,뛰지말고 모두함께 걸어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나오는 아파트 층간소음예방에 도움주는 두꺼운 슬리퍼랑 층간 소음 줄여준다는 에어 매트도 전부 다 있으며 앞으로 이사를 갈 땐 반드시 층간소음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꺼운 슬리퍼를 구입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