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노후 인프라 경쟁력 및 관리역량 향상 가속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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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재원 지원 필요 

 

노후 인프라 경쟁력 강화,자연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대응력 향상의 시작

2023년 SOC 예산 전망이 전년 대비 약 10% 줄면서, 국내 노후 인프라의 경쟁력 향상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SOC 예산은 ‵17년 17.3조원,

 

‵18년 14.1조원,

‵19년 14.7조원,

‵20년 18.2조원,

‵21년 20.7조원,

‵22년 22.1조원으로 다소 상승하는 추이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가 19.9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16)

 

건산연 "노후 인프라 경쟁력 및 관리역량 향상 가속화 시급"
뉴경찰신문 edited by kcontents

 

SOC예산 5년 만에 감축..."시차와 미래 고려한 적정 수준의 SOC투자가 필요한 때" 건산연

"건설장비 대여업체, 공사현장서 시공업무 금지" 국토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에서 2021년에 현황 및 실태 조사가 완료되었지만, 인프라의 성능 수준 중심 및 개선보다 시설물별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의 통합관점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 자연재해 등의 급변으로 노후 인프라의 성능 확보와 관리체계 강화가 부각되고 있고, 노후인프라 관리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시설물의 예측 가능한 성능 기반으로 투입 재원 규모 추정이 선제적 대응에 효율적임.

 

‘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 진행 이후, 여전히 성능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에는 한계 

해당 사업에서 주요 인프라 시설의 현황과 보수·보강 등의 이력데이터 수집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음.

 

하지만, 시설물의 생애주기 관점의 성능 예측과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비용 추정에는 한계가 있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된 이후 2년 이상이 지났지만, 관리주체는 여전히기존 사후 대응형 관리 수준이고,현실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음.

 

‘22년 8월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2030 년 기준으로 30년 이상된 인프라의 비중이 공동구에서 약 50% 이상, 상하수도는 42.3%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분석됨.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는 생활형 인프라인 공동구,상하수도, 하천 등은 2030년 기준 으로 30년 이된 시설물의 비중이 각각 58.3%, 46.7%, 48.7%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 임.

 

이러한 생활형 인프라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연관성이 높음.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조달 지원이 소극적일 경우 현재보다 약 30~80% 수준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확대와 함께 성능 연장을 위한 체계적인 현황 데이터 및 정보 수집과 과학적인 성능 변화 예측이 중요함.

 

건산연 "노후 인프라 경쟁력 및 관리역량 향상 가속화 시급"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한다

국토부, 가격변동 고려한 기본형건축비 고시 ㅣ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공공재원 기반 기술개발, 실행력 강화와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집중 필요

사용자의 안전 확보 속도는 기반시설 관리주체의 수동적 준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점검및 대응과 같은 이벤트성이 아닌 연속적 관리체계로 시행 시급

 

정부의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강화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마일스톤별 실행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및 사용 주체와 공유하여 선제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함.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시점에서 노후 인프라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강조되어야 함.

 

또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노후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속도가 중요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관리주체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은 공공 재원의 효율성 향상과 사용자인 국민의 신뢰도와 안전성 확보의 시금석임.

 

노후 인프라의 신속한 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은 사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성능 중심의 선제 대응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

유위성(연구위원ㆍwsyoo@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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